“문재인 정부는 ‘족보’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아파트 값은 오른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진보가 집권하면 집값이 오르고, 보수가 집권하면 내린다’는 말이 공식처럼 통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은 전국적으로 64.1%, 서울은 74.4% 상승했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선 전국 4.2%, 서울 10.4%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에선 각각 16.7%, 17.6%만 상승했습니다. 다시 문재인 정부에선 전국 78.3%, 서울 106.3%로 급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서울 집값은 3.3% 소폭 오르고, 전국적으로는 6% 하락했습니다.
올해 4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선 8주차 기준 전국 0.3%, 서울 2.2%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부동산 공식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배경도 있습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진보 정부 규제는 대부분 거래 및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규제로 귀결되지만, 이는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이기나, 시장이 이기나 두고 보자’는 판단이 우세해지면서 결국 시장의 승리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어 “보수 정부의 공급 확대는 수요 흐름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는 시장 친화적 성격이 강하다”며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규제나 억제보다는 시장 친화적인 접근일 때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진보 정부는 규제를 통해 단기적인 속도 조절은 가능했지만, 공급 부족과 저금리, 유동성 장세 속에서 가격을 잡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보수 정부는 대규모 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려 하지만, 공급 정책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며 “결국 보수 정부 시기에 가격이 안정된 것은 그 정부 정책 효과라기보다 이전 정부의 공급이 입주로 반영된 시점과 맞물린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10·15 대책 등 부동산 규제로 노선을 잡은 듯한 이재명 정부에선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월간조선 12월호 디지털판에서 확인하세요. 조선멤버십 회원은 월간조선, 월간산, 톱클래스, 여성조선 디지털판 최신호를 ‘신문·잡지’ 서비스에서 무제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월간조선: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1심 판결문 집중분석
국내 가장 영향력 있는 시사 월간지 ‘월간조선’ 12월호는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1심 판결문 719쪽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본 대장동 사건의 개요, 사업 진행 과정, 재판부의 해석 등을 다룹니다. 이와 함께 여당이 진행하려는 ‘사법개혁’에 대한 분석과 쟁점,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전문가 분석 등을 담았습니다.
◇월간 산 : 불을 보며 힐링하는 ‘불멍’의 세계
산악인이 가장 사랑하는 매거진 월간산 12월호 키워드는 ‘불멍’입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가만히 바라보는 ‘불멍’은 실제로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불멍 노하우와 불멍하기 좋은 캠핑장도 함께 소개합니다. 12월에 가기 좋은 산 4곳, 전 지리산국립공원소장의 ‘지리산 무박 산행기’, 귀촌 생활기(記)도 담았습니다.
◇톱클래스 : 계란빵, 붕어빵...업그레이드 된 ‘K-간식’
깊이 있는 인터뷰 매거진 ‘톱클래스’ 12월호에선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프리미엄 계란빵부터 피자, 콘치즈, 불닭만두 등 다양한 속재료로 진화한 ‘붕어빵’ 등 한층 올라간 ‘K-간식’의 위상과 그를 향한 열정을 인터뷰로 다룹니다. 또 겨울철이면 생각나는 호떡, 토스트, 어묵 ‘성지’도 소개합니다.
◇여성조선 : 전국의 해돋이 명소
여성 생활 매거진 ‘여성조선’ 12월호에선 전국 해돋이 명소를 소개하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부터 캄보디아 해외 납치 사건까지 2025년 연예, 문화, 정치 등 각 분야별 이슈를 재조명합니다. 아름다운 트리, 눈부신 조명으로 가득한 전국 ‘크리스마스 마켓’과 축제, 모임이 많은 연말을 위해 간(肝)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식습관 가이드 6’도 소개합니다.
조선미디어 월간지는 매월 1일 오전 발행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주간조선, 이코노미조선이 발행되니 놓치지 마세요.
멤버십에 가입하면 조선일보와 조선미디어그룹 인기 매거진 등 8종을 최신 디지털 뷰어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월간조선, 주간조선, 월간산, 톱클래스, 여성조선, 이코노미조선, 맛있는 한자 등입니다. 월 구독료로 환산하면 5만5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혜택입니다.
최신 뷰어는 스마트폰과 PC로도 종이로 읽는 듯한 경험을 선사해 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문구에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을 칠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 기능, 글을 읽다 떠오른 생각을 바로 적어두는 ‘메모 기능’ 등 다양한 기능도 사용해 보세요.
이번 달까지 가입하면 조선멤버십 회원 전용몰에서 쇼핑할 때 판매가 10%를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는 멤버십 포인트도 5000포인트 더 드립니다. 포인트 추가 증정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