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문제가 돼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 10건 중 7건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지난 2일 검찰 수사권이 폐지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대부분의 수사를 맡게 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문제가 돼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본지가 법률 데이터 기업 ‘엘박스’를 통해 지난해 위법 증거 수집 때문에 ...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문제가 돼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 10건 중 7건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지난 2일 검찰 수사권이 폐지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대부분의 수사를 맡게 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문제가 돼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본지가 법률 데이터 기업 ‘엘박스’를 통해 지난해 위법 증거 수집 때문에 ...
![[단독] 국정원 직원 파견, 미국이 비자 거부](https://www.chosun.com/resizer/v2/J6CN52J2N5ECJEIC32Q3H5YR5I.jpg?auth=74405010b7b1901abc18686d9f34ca4c1b6053be95ffb593efa7a0a1b631d635&width=400&height=225&focal=10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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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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