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돈풀기 3법’ 내달 처리 방침… 기재부 또 끌려가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與 ‘돈풀기 3법’ 내달 처리 방침… 기재부 또 끌려가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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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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