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록 황당한 판결, 돈 심부름꾼이 돈받은 사람보다 중형
허위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53)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허위소송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구속 기소됐던 조씨는 지난 5월 보석(保釋)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보석이 취소돼 다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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