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다음 달 8일 대법관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선관위원장직 임기 유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2014년 임기 6년의 대법관에 임명된 권 위원장은 2017년 12월 임기 6년의 중앙선관위원에 지명돼 비상근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법으로만 보면 대법관에서 퇴임해도 선관위원 임기는 3년 이상 남은 셈이다. 그러나 역대 선관위원장들은 관례적으로 대법관 임기를 마치면서 선관위원장에서도 물러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권 위원장 임기 유지에 반대함에 따라 권 위원장이 선관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통합당 박수영 의원은 통화에서 "권 위원장이 임기 종료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후임 선관위원 지명과 국회의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권 위원장이 조속히 사의 표명을 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권 위원장이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선관위원장직을 계속하면 관례적으로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맡아온 선관위원장이 상근으로 전환돼 재판은 물론 선거 관리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권 위원장이 대법관 퇴직 이후에도 선관위원장직 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런 뜻이 야당 지도부에도 전달됐다는 설(說)이 돌았다. 이에 대해 통합당 지도부 인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권 위원장이 선관위 내부 쇄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6년 임기를 다 채울 생각은 없고, 더 하더라도 최소한의 쇄신을 마칠 때까지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권 위원장이 오히려 선관위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 자리 유지를 고심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