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 "부동산값 올라도 문제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토론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자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 없다"면서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로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며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여러분 이제 합의를 이룹시다. 이 부분에 대해 돌이킬 수 없도록 합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이 크게 박수치며 환호했다.
이에 야권에선 "여당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의향이 정말 있는지 의문이다" "현 부동산 정책의 진짜 목표는 세금 걷기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입력 2020.08.04. 15:05 | 수정 2020.08.0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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