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로 일하는 A(63)씨는 80만원이던 한 달 수입이 코로나 사태로 50만원으로 줄었다. 은행 대출도 안 돼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다른 가사도우미 B(53)씨도 사정이 비슷하다. 40만원짜리 월세방에 살며 전세로 옮기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수입이 반 토막 나면서 생활비를 벌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들은 지금까지 별다른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가사도우미, 방문요양 보호사, 방과 후 강사 등 코로나 사태로 일감이 끊긴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2일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 안정 대책을 내놓으며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포함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원 자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처럼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회사와 계약을 맺는 근로자다. 형식적으론 개인 사업자지만 임금 근로자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10만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 지원책을 내놨다. 그러나 지원액은 1073억원에 그쳤고, 적지 않은 이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을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 특정 업종으로 한정했다. 지자체에서도 '재원이 너무 적어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정부는 1인당 지급액을 최대 150만원으로 높이고 지원 대상을 넓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20만~30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특수형태 근로자 수는 220만명에 달한다. 당장 노동계에선 정부 지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노총은 2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다양한 취약 계층 노동자가 혜택을 받도록 지원 범위와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모든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 만큼 피해자 대부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본다"며 "조만간 소득 감소 정도 등 지원 자격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내·시외버스 업계도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관광버스, 이번엔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지만, 시내·시외버스 등 노선버스는 지원 대상에 넣지 않았다. 전국버스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부터 지난 19일까지 74일간 시외·시내버스 수송 인원은 7억73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억8200만명보다 35%가 줄었다. 시내·시외버스의 경우 공항버스 등과 달리 조만간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지원 대상에 넣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버스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강원도 원주의 한 업체는 석 달간 운행 중단을 선언했는데, 사태가 장기화되면 운행을 멈추는 업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