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돌봄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른바 '커뮤니티케어 추진 계획'을 6일 공개했다. 커뮤니티케어란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병원이나 시설로 삶의 터전을 옮기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누리게 하는 사회 서비스 체계다.
보건복지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며 "장기 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적 입원을 막는 등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87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 수준이다. 8년 뒤인 2026년에는 돌봄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22.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런 수요에 대비해 장기 요양 서비스를 2022년까지 전체 노인의 9.6%(2017년 기준 8%)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로 구성된 돌봄팀이 자택으로 찾아가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재가(在家) 급여 서비스'를 도입해 자택 생활을 돕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