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발표한 문재인]
文측 "부동산 정책 급변 없을 것"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위원회도 발족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매년 17만호의 공적(公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만이 해법이 아니다"라며 "세대별, 소득별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국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을 덜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고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 매년 13만호씩 임기 5년간 65만호를 늘리겠다고 했다.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기존 민간 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 등을 통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주택이지만 국가 예산을 투입해 낮은 임대료를 유지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도 매년 4만호씩 늘리기로 했다. 매년 장기임대주택(13만호) 중 약 30%에 해당하는 4만호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공공임대나 융자 혜택도 어려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결혼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월 약 1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홍종학 선대위 정책본부 부단장은 본지 통화에서 "장기임대주택 13만호는 호당 1억원씩 약 13조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며 "이 예산은 LH와 도시주택기금 등을 통해 충당하고 정부 예산은 20% 정도만 투입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과 함께 실제 주거 수요가 있는 곳에 부지를 마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본부장은 이날 주택정책 발표 후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주거 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도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문 후보는 광화문 정부 청사에서 집무를 보겠다는 이른바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 실현을 위해 광화문대통령위원회와 서울역사문화벨트조성공약 기획위원회를 발족했다. 각각의 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박금옥 전 총무비서관과 노무현 정부 당시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맡는다. 문 후보는 "권위의 불통을 끝내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지금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한 바 있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 북악산과 청와대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드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광화문 광장 재구성과 용산 미군기지 반환 후 생태자연공원 조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북악에서 경복궁, 광화문 종묘, 용산, 한강까지 이어지는 역사·문화·자연 벨트가 조성되면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저녁에는 충남 천안에서 집중 유세를 했다.
[공약집 낸 안철수]
5년前 후순위였던 안보·외교, 이번 공약집엔 맨 앞쪽에 배치
호남 찾아 '목포의 눈물' 부르기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4일 19대 대선 공약집 '국민이 이긴다'를 발간했다. 이번 대선에서 공약집을 낸 후보는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이어 안 후보가 두 번째다. 앞서 2012년 대선에서 무소속 출마하면서 내놓은 '안철수의 약속' 공약집과 비교해 보면 후순위였던 안보·외교 공약이 맨 앞쪽에 배치됐고 재벌 개혁 정책인 기업 분할 명령제, 학제 개편, '4차 산업 인재 10만명 육성'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기호3 안철수 후보 "누가 호남을 대변할 수 있나"]
김관영 당 정책본부장과 채이배 공약단장이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공개한 공약집은 총 363페이지로 12개 정책 비전 아래 48개 목표와 159개의 공약, 세부 국정 과제를 명시했다. 첫 번째 비전인 '자강 안보로 여는 평화·통일 한반도'에서는 "첨단 국방력 건설로 자강 안보를 구현하겠다"며 "혁신적인 국방 개혁으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육·해·공군의 각종 전력을 보강하면서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2.4%에서 3%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계획대로 도입하되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동참해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미국을 설득해 사드 철수를 검토한다"고 했다.
외교를 통한 북핵 해결과 평화통일을 위해 6자·4자 회담 및 한·미·중 협의체 추진, 2+2 남북 장관급 회담 제도화 등도 공약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장기간 독과점이 지속될 때 법원이 기업을 분할하도록 만드는 '기업 분할 명령제'를 비롯해 감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등의 대기업 개혁 방안을 공약했다. 또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청년·중장년·노년층에 매년 공공주택 1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창업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연구·개발) 자금 배분은 15%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공약집에 첨부한 '재원 조달 방안'을 통해 매년 40조9000억원을 세금 추가 징수, 비과세·감면 정비, 재정 개혁, 공평 과세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명동 YWCA연합회에서 열린 '성 평등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30년 동안 맞벌이를 하며 집에서 '밥 줘'라는 말을 한 번도 못 해봤다"며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저녁 준비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어 공식 선거운동 시작(17일) 이후 두 번째로 호남을 찾아 전남 목포역, 나주혁신도시, 광주(光州) 전남대 등지에서 유세했다. 안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2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며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해 보답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목포 유세에서 '목포의 눈물'을 부르기도 했다. 전남대에선 안 후보 등장에 맞춰 가수 신해철씨의 '그대에게'가 연주되자 대학생들이 환호했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 의혹과 관련, "상임위를 열어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면 다 해소하는 것이 옳다"며 "(문 후보가) 이미 다 설명했다는 건 후보의 태도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