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이란?]
새누리당은 21일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권고했다. 정부도 추경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산하 일자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당정 협의를 연 자리에서 "상당한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추경호 일자리특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앙은행도 통화신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 5월 청년 실업률(9.7%)이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역시 "(추경에 대해) 여러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재정의 역할에 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새누리당 안팎에선 추경 규모를 10조~15조원 정도로 가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당이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을 때 새누리당과 정부는 "추경 없이도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면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을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정이 구조조정과 관련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추경에는 부정적이다가 악화된 고용 상황을 확인한 뒤에야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더민주는 "추경을 한다면 누리과정 예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추경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