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제도와 관련,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어린이 1인당 40만~50만원씩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본 보육료'를 계속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6일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다만 정부는 "7월 1일 시행을 전제로 다자녀 기준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맞춤형 보육은 0~2세반(48개월 미만) 아이들에게 하루 12시간씩 일괄 지원하는 보육 서비스를 맞벌이 부부 등은 종일반(일 12시간), 홑벌이 부부는 맞춤반(일 6시간과 월 15시간 바우처)을 이용하도록 한 제도다. 획일적으로 종일 보육을 지원하다 보니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안 보내면 손해'란 생각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어린이집 단체들이 "경영난이 가중된다"고 거세게 반발하자 여·야·정이 다자녀 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맞춤형 보육을 둘러싼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어린이집 단체들은 왜 반발하나.
"경영난 우려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정원의 80% 이상을 채운 어린이집이 52.9%(전체 4만1551곳 중 2만1997곳)밖에 안 돼 경영난을 호소하는 어린이집들이 많다. 맞춤반 보육료는 종일반(바우처 지원 제외)보다 20% 적기 때문에 경영이 더 나빠진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단체들은 '보육료가 깎이면 교사 처우가 악화되고 5000곳 넘는 곳이 결국 올해 안에 폐원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말 어린이집 수익이 줄까.
"전체 어린이집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아니다'라고 복지부는 말한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작년보다 6% 인상됐다. 그러므로 올해 종일반 보육료는 2015년 대비 106% 수준이 되고, 맞춤반(15시간 바우처 포함)은 작년 종일반 보육료의 97% 수준에 이른다. 어린이집 원아 수가 감소한 것을 감안할 경우에 2016년 총보육료 예산(3조1066억원)은 작년보다 오히려 1083억원 늘었다. 그러나 평균 개념이 아니라 개별 어린이집으로 보면 유독 맞춤반 아이가 많은 곳에선 작년보다 손해가 날 수 있다. 정부는 종일반과 맞춤반 아이 비율을 전체적으로 8대2로 예상했는데 이럴 경우 어린이집 수익은 작년 대비 평균 4.2% 늘고, 종일반 아동 비율이 40%를 밑돌 경우 작년보다 수익이 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현재 종일반 신청 비율은 50% 수준인데 신청 접수가 끝나는 오는 24일엔 이보다 더 올라갈 전망이다."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을 8대2로 예측한 근거는.
"작년 네 지역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 사업을 했다. 부모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도록 했더니 '종일제' 쏠림이 뚜렷했다. 가평·김천·서귀포에서 종일형 선택 비율이 99%, 95.3%, 89.8%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종일형 선택 비율이 가장 낮았던 평택 지역(79%) 수치를 감안해 종일형·맞춤형 비율을 8대2로 맞췄고 사업 예산도 마련했다. 정부는 가평 시범 사업에선 종일반 자격을 증명할 의무가 없었고, 서귀포는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어서 평택의 마지막 시범 사업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한다. 어린이집 단체들은 '자의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맞춤반 등·하원 시간이 '오전 9시~오후 3시'로 정해져 불만인 부모가 많다.
"어린이집 아이들은 대개 오후 1~3시 낮잠을 자고 오후 3시 조금 넘어 간식도 먹는다. 이에 '왜 오후 3시에 아이를 데려가야 하느냐'는 전업주부 불만이 있다. 정부는 등·하원 시간은 어린이집과 부모들이 협의해 '오전 10시~오후 4시' 등처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린이집 단체들은 맞춤반 하원 시간이 제각각일 경우 보조 교사도 늘려야 하고 스쿨버스도 추가 운행해야 해 탄력 운영이 어렵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