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와 앞으로 5년간 중국 정부의 경제·사회 부문 중점 사업 방향을 담은 자료에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 앞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사업 보고서와 국민경제·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2016~2020년) 요강 초안을 배포했다. 두 보고서에는 '새로운 동북 진흥 전략' 코너가 올해 처음 신설됐다. 중·북 접경 지역인 랴오닝(遼寧)성과 지린(吉林)성 등의 대외 합작 등이 핵심인데, 이전 다른 보고서들의 동북 진흥 관련 계획에서라면 당연히 포함됐을 북한 관련 내용이 싹 빠진 것이다.
예컨대 발개위 보고서는 39~40쪽에서 올해 중점 사업의 하나로 '새로운 동북 진흥 전략(2016∼2018) 수립과 이행'을 거론하며 주요 사업 내용을 표로 제시했다. 러시아·한국·일본·독일·이스라엘·몽골과 합작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중점 추진 분야로 돼 있다. 그러나 북한에 관한 내용은 한 줄도 없었다.
우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해당하는 13·5 규획 요강 초안에도 새로운 동북 진흥 전략을 설명한 대목이 들어갔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른 나라 관련 내용만 있을 뿐 북한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지방 정부들이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올해 계획안에서 대북 경제 협력을 빼 버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랴오닝·지린성 정부가 지난해 1월 지방 인민대표대회(인대)에 제출한 업무 보고에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