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인도적 범죄로 김정은 기소 가능"

마르주키 다루스만〈사진〉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이 15일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정권 수뇌부가 반인도적 범죄로 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 정부에 알려야 한다"고 유엔에 건의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2년간 북한 상황을 예의 주시했지만 북한 지도부가 살인·고문·노역 등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관여하는 상황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기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어떤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며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주체가 하급 관리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지시·조장한 김정은과 정권 수뇌부를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이 발표한 1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