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치원들, "누리과정 해결책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예산을 짜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정부가 "대법원에 예산 집행정지 신청까지 검토하겠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보육 대란' 현실화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교육부는 4일 "시·도의회에서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깎아 누리 예산이 '제로(0)'가 된 서울·광주·전남 등 3개 지역의 교육청에 지난달 29일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을 짜도록 재의(再議) 요구하라'고 요청했다"면서 "이를 끝내 따르지 않으면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대법원 제소는 물론 예산 집행정지 신청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다른 압박 수단으로,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만 편성한 전북·강원·세종교육청과 누리 예산 갈등으로 준예산 사태를 맞은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해 모두 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5일까지 예산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짜지 않은 교육청들은 "누리 예산은 박근혜 정부 공약이니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더구나 경기도교육청은 "통상 매달 4일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했는데 올해는 유치원 누리 예산이 예산안 불성립(준예산) 상태가 되면서 지급되지 못한 상태"라고 이날 밝혔다.
누리과정 파행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유치원들은 "교육비 지원 예산이 꼭 매달 4일 들어온 것은 아니며 중순에 들어오는 등 들쭉날쭉할 때가 잦았으며, 지금은 유치원 중 방학 중인 곳이 많다"면서 "우리는 누리과정 해결책이 조만간 나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