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성 육아휴직 제도의 보장 기간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길었지만, 정작 사용률은 크게 떨어져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 2015’에 따르면 한국에서 남성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육아휴가는 52.6주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었다. OECD 평균은 9주였다.
일본이 52주로 2번째로 높았고, 프랑스(28주), 룩셈부르크(26.4주), 네덜란드(26.4주) 순으로 높았다. 미국, 터키 등은 유급 육아휴직이 아예 없어 조사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한국에서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은 저조했다. 통계청의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남성 육아휴직자는 3421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7만6833명 중 4.45%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 비율이 5.11%로 소폭 늘었다.
노르웨이에선 2013년 기준 남성이 전체 육아 휴직의 21.2%를 차지했고, 아이슬란드는 28.5%를 기록했다. 덴마크는 10.2%, 핀란드는 8.8%였다. 한국은 여성의 62.3%(2013년 기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반면, 이들 국가에선 여성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프랑스에선 남성의 62%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용주가 육아휴직과 관련한 기록을 제출할 의무가 없어 실제 휴직 사용률은 이보다 높다.
다만, 일본보다는 남성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 사이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2.0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