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2년 전 부의 분배와 세수 확보를 명목으로 도입했던 '부유세(富裕稅)'가 이달 말로 폐지된다. 경제 회생에 큰 도움이 안 된 반면, 기업의 부담은 높였다는 비판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23일 "프랑스 정부가 올랑드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2년간 실시해온 부유세 제도를 연장하지 않고 이달 말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연간 100만유로(약 14억원)를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 최고 75%의 세금을 징수하는 부유세를 도입했다. '사회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더니 프랑스를 쿠바로 바꾸려고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개인에 대한 과세 부담이 커지자 국민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러시아로 망명하는 등 부유층의 이탈이 이어졌다. 고액 연봉자가 많은 축구 선수들도 '부유세 반대' 시위를 벌였다.

부유세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커졌지만 그 성과는 초라했다. 2년간 세수를 4억2000만유로 정도 확충했지만 850억유로에 달하는 재정수지 적자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반면 기업 활동은 제한되고 경기 악화로 실업률이 10%까지 치솟았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0.1%로 뒷걸음질쳤고, 3분기 반등은 0.3%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