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계성초등학교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학교 담장 허물기(학교 공원화) 사업'이 결과적으로 학교를 외부 위험에 더 노출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1996년 서울시 등을 시작으로 충남·경남 등에서 녹지 공간과 주민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담장을 철거하고 나무를 심거나 체육시설 등을 들여놓는 사업. 아직도 진행 중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학교와 협의해 이 같은 사업을 벌여 2000년 이후 작년 8월까지 담장을 철거한 학교는 전국 1165곳에 이른다. 그러나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 한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이른바 '김수철 사건' 이후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한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제는 담장을 없앤 학교 중 이후 투명 안전 펜스 설치 등 후속 안전 대책을 제대로 이행한 곳이 드물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배은희 의원은 2000년 이후 담장을 철거한 학교(1165곳) 가운데 안전 후속 조치를 한 학교가 93곳(8.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원·경남·경북·대전·부산·울산·충남·충북 등 8개 지역은 담장 허물기 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됐는데도 후속 조치를 한 학교가 한 곳도 없었다.
각 지자체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 논란이 되자 난감한 처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담장 없애기는 서울 도심의 공원화율을 높이고 지역 사회 교류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많았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다시 펜스를 2~3겹으로 칠 수는 없고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