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119조 1항(자유·창의)과 2항(경제민주화)의 충돌

새누리당의 김종인·이한구파와 민주당은 경제 민주화의 개념과 적용 방식을 놓고도 제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한구파는 '자유경제 질서'가 경제 민주화에 우선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김종인파와 민주당은 현 시점에서는 경제 민주화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 민주화는 1987년 헌법 개정 때 김종인씨가 주도해 포함한 개념이다. 헌법 119조 1항은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내용이고, 2항은 '균형 성장과 소득 분배,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경제 민주화는 재벌 개혁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 소액 주주 권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반(反) 독과점 정책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경제 주체 간 '갑을(甲乙) 관계'가 나타나는 모든 영역이 경제 민주화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민주당과 김종인파 중 일부는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동의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벌 개혁 없는 경제 민주화는 허구"라고 했고,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재벌 개혁은 경제 민주화의 선결 조건"이라며 "자유시장 범위 내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민주주의하에서 시장의 자유가 허용된다"고 했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적은 지분을 가진 재벌 오너가 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것 자체가 119조 1항에 위배된다"며 "재벌은 또 불공정 행위로 자유시장 질서까지 어기고 있는 만큼 119조 2항에 근거해 규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한구파와 재계는 "자유시장경제 질서가 기본이고 경제 민주화는 보완 규정일 뿐이므로 자유경제 질서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했다. 경제 민주화를 명분으로 재벌에 대한 지나친 입법적 규제를 하기보다는 행정적인 규제로 부작용을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