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대법관후보자 청문회] "작년 골프회원권 4개", "시세 폭락, 처분 늦어"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7일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골프회원권과 한·미 FTA의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입장이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가 본인과 부인 명의로 골프회원권을 4개 보유하고 있다가 작년에 3개를 매각한 데 대해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대법원 인사 때문에 2010년 1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보며 별안간 매각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임야를 처분한 여유자금의 일부로 새 회원권을 취득하면서 (기존 2개 회원권을) 처분하려 했으나 2009년 회원권 시세가 폭락해 처분을 기다리다 보니 (늦어져)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답변 도중 4500만원에 취득한 부인의 골프회원권에 대해 "가격도 별로 높지 않고…"라고 하자,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나. 연봉 1000만∼2000만원도 못 받는 비정규직이 600만명"이라며 호통을 쳤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신중하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했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부유한 가정에서 어려움 없이 성장하고 수석의 인생을 살아온 게 오히려 결격사유"라고 했으나, 김 후보자는 "제가 그 점에서는 부족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판결을 해왔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ISD에 대해 "사법주권이 심각히 침해된다"면서 동조하는 견해를 김 후보자로부터 이끌어 내기 위해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사법주권 침해라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위헌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