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일각에서 '한국판 버핏세' 도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버핏세는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 워런 버핏이 "부자인 나보다 내 직원들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제안한 일종의 부자 증세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관계자는 6일 "제도상의 허점으로 부자들이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측면이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한 '버핏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은 높은 연봉을 받는 동시에 높은 금융소득을 올리는 사람에 대해 세금을 더 받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최고세율(35%)을 적용받는 '8800만원 초과' 구간 상위에 소득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거나 증권·이자소득에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당내 일부 쇄신파 의원들은 "민생예산을 확대하고 내년 선거에서 '부자정당' 이미지를 탈피하려면 버핏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부유세'와 '버핏세'는 다른 개념"이라며 "사회적인 논의가 된다면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2004년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은 부자세 신설을 주장했고, 최근엔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등이 부유세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친박계 의원들은 버핏세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주영 의장은 "(버핏세 도입은) 개인의 사견일 뿐"이라고 했고, 홍 대표는 "백가쟁명식 쇄신안의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친박 정책통인 이한구 의원은 "너무 인기영합적인 정책"이라고 했고, 유승민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함부로 꺼낼 카드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버핏세 도입에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에 한나라당이 '부자정당'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