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로 예정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은 "조 후보자는 부적격자"라며 반대하고 있는 반면, 조 후보자를 추천한 민주당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열린 한나라당 의총에선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은재 조전혁 의원 등 청문위원들은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돼선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의원은 "과거 민주당은 단 한 번만 위장전입해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했었는데, 왜 4번이나 한 사람에 대해선 한 마디 언급도 없느냐"며 "본인 스스로 이 점 때문에 공직에 나가지 않았다고까지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한나라당 중진 의원은 "천안함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확신도 없다는 분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신지호 의원은 "대다수 의원이 조 후보자 인준에 부정적"이라고 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인 만큼 당론으로 반대하긴 어렵지만, 자유투표를 하더라도 반대표가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선진당도 "조 후보자는 재판관 자격이 없다"며 인준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인사 추천위원회 검증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며 "정당 추천 인사에 대해선 국회가 인준하는 것이 관례"라고 했다. 전현희 의원은 "인품이 훌륭하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는 "과거 위장전입으로 논란이 됐던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들도 다 인준이 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민변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인준 표결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30일이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인준안 처리가 장기간 미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적잖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