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로 떠오른 ‘반값 등록금’ 등 대학 등록금 논란과 관련, 대대적인 ‘감사폭풍’이 불어닥친다. 각 대학의 등록금 산정 기준 적정 여부와 재정 운영 상태 등을 살펴 등록금 논란의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10일 “다음 주 중 감사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4일부터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에 대한 예비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8월 중 감사원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원(院) 전체가 참가하는 본감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선 TF에만도 20여명이 참가하고, 본감사에는 전체 감사 인력의 3분의 1 이상인 200여명이 참가하는 등 매머드급 감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는 그간 최대 규모 감사로 알려진 1993년 이회창 원장 시절의 ‘율곡비리’ 감사 인력 규모를 넘는 규모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 대상 대학은 전국 200여개 4년제 대학 재정상황을 검토한 뒤 선정된다. 먼저 대학별 재정상황을 서면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재정 운용 상태가 부실한 대학을 우선 감사 대상으로 삼는다. 구체적인 감사 대상은 서면 분석과 함께 등록금 인상률, 재정규모, 학교운영비 부담률, 대학이 위치한 지역 등을 고려, 최종 선정한다. 다만 모범사례 발굴을 위해 재정 운용 우수 대학도 몇몇 포함할 것이란 게 감사원 설명이다.
또 이번 감사에서는 ▲국공립 및 사립대 등록금 산정의 적절성 ▲자금 전출입 등 회계관리 적정성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 적정성 ▲연구개발 지원·관리의 적정성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될 예정이다.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학에 대한 실질 지도감독권한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있는 만큼 교과부와 합동 감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민간 전문가도 충분히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각 대학이 재정의 절반 이상을 학생들 등록금으로 충당하면서도 부당 지출을 관행처럼 하는 등의 문제를 적발하자는 것으로, 감사원은 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는 대학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사 결과와 분석자료를 정부와 국회로 넘겨 등록금 대책을 세우는데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