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mb 독도발언보도는 허위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독도 발언’을 했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요미우리는 지난 2008년 7월 15일자 한·일 정상회담 기사에서 “일본 총리가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라 이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생겼고, 청와대는 “허위 보도”라고 밝혔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는 백모씨 등 1886명이 요미우리 보도의 진상을 가리겠다며 요미우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내용을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항소심 재판부도 요미우리 보도가 허위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국민 개개인의 명예도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