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서 기능시험이 폐지되고, 면허를 따는 데 드는 비용도 60%가량 줄어들어 운전면허 따기가 한결 손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운전면허 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문학원에서 면허를 따는 평균 비용은 기존 75만8000원에서 29만7000원으로 대폭 낮추고, 이틀이면 면허를 딸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주행시험에서는 곡선코스(S자 코스), 방향전환코스(T자 코스) 등 11개 항목에 걸쳐 테스트하던 기능시험이 폐지되고 대신 도로주행시험에서 주행능력을 검증한다. 응시자들이 무분별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3회 이상 탈락하면 주행교육을 추가로 5시간 이수하도록 하거나 1주일 정도 응시를 제한할 계획이다. 운전면허 학과시험도 대폭 단순화된다. 기존 문제은행 문항은 752개에서 300개로 줄이고, 1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과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