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진행상황 인터넷으로 실시간 열람

다음 주부터 국민 누구나 자신이 당사자인 형사사건의 모든 진행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형사사법 포털 사이트(www.kics.go.kr)를 개통시켜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상황을 열람할 수 있게 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가 되면 담당 형사나 검사는 누구인지, 다른 관련자는 누가 언제 조사를 받았는지, 언제 기소되고 재판이 열리는 날은 언제인지 등을 본인 확인을 거쳐 24시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원·법무부·검찰·경찰이 중복되는 형사사건 정보를 전산을 통해 공유하자며 지난 2005년부터 공동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해온 결과다.

검사의 결정문이나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서 등 70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사건 진행정보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신에게 부과된 모든 벌과금 내역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법원 판결문은 12일부터 확정되는 사건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전체 형사사건의 20%를 차지하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사범의 경우 단속부터 재판, 벌금 납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전자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