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4일 "현재 일방적으로 중앙 정부에 유리하게 돼있는 세금 체계를 개선해달라"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현재 국세로 편성돼있는 소비세와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 예산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뒤 정부는 국세보다 훨씬 낮은 지방세 비율을 유지하면서 지방 정부를 재정적으로 통제해왔다"며 "이 때문에 지방정부는 재정 자율권을 제약당하고 만성적 재원부족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해결책으로 ▲현재 8대2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5대5까지 개선해줄 것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을 위해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 관련 법안을 처리해줄 것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세제 개편을 시행할 경우 세수 감소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줄 것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국가가 소득세와 소비세를 걷어 일정 비율을 인구비례에 따라 지방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지방소득세·소비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