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원 연봉을 작년보다 55.6%나 올렸던 서울 중랑구 의회의 연봉 인상 과정에서 각종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3일 발표한 주민감사 결과의 요지다.
중랑구 의회는 올해 연봉을 작년(3240만원)보다 55.6% 올린 5040만원으로 지난해 12월 책정했고, 이에 지역 주민들이 인상 과정이 부당했다며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결과, 의원연봉을 결정하는 의정비 심의위원을 추천할 때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 받아 선정해야 하는데도 구청에서 임의로 추천하거나 구의회 의장단이 직접 섭외하는 불공정한 방법이 동원됐다. 또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의정비 상향 현실화'라는 용어를 써서, 의원 연봉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줬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또 적절한 내년도 연봉을 묻는 항목에 지난해보다 오른 금액만 보기로 제시하는 등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으며, 이마저도 대다수 응답자가 택했던 3500만~4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대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의정업무와 관련된 사항에만 써야 하는 업무 추진비 중 640만5000원이 체육대회 복장 구입비, 생일축하 및 경조 화환, 심지어 단란주점 유흥비 등 의원들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도 드러났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 조례를 바꾸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중랑구에 요구했다.
앞서 도봉·광진·양천·금천·성동·노원 등 6개 구의회도 지난해 의원 연봉을 대폭 기습 인상해 주민들의 반발을 산 뒤 주민 감사가 진행됐으며, 모두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결론이 내려졌다.이 중 광진구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다시 꾸려 의원 연봉을 4187만원으로 새로 정했고, 금천구도 4032만원으로 잠정적으로 정해 의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