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표시' 의견접근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국민이 걱정하고 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 한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며 "국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도 수입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방식으로든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물밑 협의를 진행중인 양국 정부는 기존의 수입조건 합의문을 수정하는 정부 차원의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하지 않는 대신 민간업체들 간 자율규제에 의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미국 수출업체가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30개월 미만' 또는 '30개월 이상'을 표시하게 해서 한국 수입업자들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을 수입하도록 유도하는 '월령(月齡) 표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타이슨푸즈', 'JBS스위프트', '카길 미트 솔루션스' 등 미국 대형 육류수출업체들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내 광우병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최대 120일간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해 '30개월 미만' 혹은 '30개월 이상' 표시를 부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수출업계가 자율규제 방식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아예 수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 정부가 재협상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월령표시제에는 사실상 동의를 했으며, 수출 자율규제에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노력해 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모든 부위에 대해 수출을 중단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면서 "미국이 30개월 이상 모든 부위의 수출을 중단할 때까지 수입조건 고시(告示)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내 업체에 대해서도 안전성 있는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야당이 요구해 온 국회 차원의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을 수용하기로 하고 야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