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9일 인천 부평의 GM대우자동차 공장을 방문, "GM대우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노사가 화합하는 모범적 회사로 발전하게 된 것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 GM대우를 모범 사례로 들어 '선진 노사관계'를 쌓아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GM대우 노사관계 높이 평가"
이 당선자는 전날만 해도 민주노총 지도부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방문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그러나 이날 민주노총 소속인 GM대우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노사화합으로 재기에 성공한 기업"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우회적 압박으로 해석됐다.
이 당선자는 "신문을 보니까 해고된 사람을 복직시키라고 매일 싸우는데 회사가 잘 안되면 그걸 할 수 있느냐. 노는데 월급을 줄 수 있느냐. 회사가 잘 되니까 해고자 복직도 시키고 추가로 고용도 하는 것 아니냐"며 GM대우의 5년째 무(無)파업과 해고자 복직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
이 당선자는 "세계·한국경제가 어려울 전망인데 이를 극복할 길은 노사가 화합해 회사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회사가 노동자를 얼마나 신뢰하고 근로자가 회사를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 당선자는 "5년째 파업 안 하고 있죠. 앞으로도 파업 안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노조·기업에 따라 차별 대응
이 당선자의 노동 정책 방향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엄정 대응하되, 법을 지키면서 노사화합을 이루면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 측이 민주노총 방문 연기 이유로 "기초 법질서 확립"을 내세운 것도 이 같은 차원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법을 어긴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면 당장 '원칙을 깼다'는 말이 나올 텐데, 이게 해결 안 되면 만나기 힘들다"고 했다.
반면 이 당선자는 23일 대선에서 정책연대를 맺었던 한국노총을 방문, "비즈니스 프렌들리엔 노동자도 포함돼 있다"며 우호적 분위기를 연출했다. GM대우에 대해선 "내가 방문한 것이 자동차 판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당선자 측 관계자는 "노사화합을 이룬 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일종의 인센티브 전략이다.
그러나 이 당선자가 민주노총을 적으로 돌리진 않을 듯하다. 민주노총이 투쟁모드로 돌아서면 취임 초 경제살리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당선자 측 핵심 관계자는 "원칙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민주노총과 다시 만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했다.
◆지역별 협의체로 노사문제 푼다
이 당선자의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은 지역별 노·사·민·정(勞使民政) 협의체로 노사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중앙의 노사정위원회나 산업별 협상으로 풀기 힘든 문제를, 지역발전 기대감과 정서적 동질감이 큰 지역공동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인수위 관계자는 "취임 직후부터 시·도별로 기업·노조·시민단체·자치단체로 구성된 광역 노사민정 협의체를 추진할 것"이라며 "무파업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등 정부가 인센티브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선 이미 협의체 구성 움직임이 구체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궁극적으로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성장률을 1% 더 높이고 일자리 만들기 목표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