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부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은행 금리우대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납세 유인책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우선 ‘모범 납세자’로 공인받은 개인·법인들에게 하반기부터 시 금고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일정 범위 내 대출 금리 인하나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법인들에게는 2~3년 정도 세무조사를 면제시켜 주고, 개인에게는 공영주차장을 1년 동안 무료로 이용하는 등의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조만간 모범 납세자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간 재산세 납부현황·법인세무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오는 6월쯤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세금 납세 방식을 직접 납부 대신 인터넷(etax.seoul.go.kr)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유인책도 시행된다. 인터넷 납세가 확산되면 고지서 인쇄비용·우편요금 등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으로 납부할 테니 별도의 고지서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 신고하고 납부한 시민에게는 납부 건당 500원의 포인트를 적립해, 교통카드 충전이나 서울시립박물관·역사박물관 관람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시민들이 서울시 납세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도, 20개 납부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주차위반 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위·변조 위험 때문에 공문서 효력이 없었던 인터넷 출력 납세증명서에 대한 위조 방지 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납세증명서를 떼러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성실 납부에 따른 혜택을 우선 연 3000만원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혜택을 받는 납세자들이 고액 납세자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 3000만원 이상을 성실 납세한 개인은 649명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는 납부 금액에 관계없이 성실 납세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