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목차
□청와대 고위관계자 현안관련 언급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
□예산 심의가 이래서야
□여권 신당으로 국민회의 주변 상가에 명암 갈려
■ 청와대 고위관계자 현안관련 언급
청와대를 출입하는 홍준호 기자입니다. 다음은 현안관련
고위관계자와의 문답 내용입니다.
?南宮鎭
_어제 DJP 회동 막후 조정했나?
"자연스럽게 만난 것이다. 언론에서 방향을 제시해주어서."
_어제 오후에는 후임총리 문제를 논의할 것 같은 뉘앙스였다가
바뀌었는데.
"그게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증거다."
-합당 논의했나
"시기적으로 지금 합당 논의를 한다고 하면 양당 내부에서 분위기가
되겠나. 공조의 강화로 보면 된다."
-대통령이 총리를 사퇴연기토록 강하게 설득?
"해외 순방 후 곧바로 그만두기로 한 것은 아니지 않나. 개각하면 새
천년 준비 문제도 있고 양당 공조, 양당 사정도 기반 잘 갖춰져야 하는
등 종합 판단해 시간을 갖고 봉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공감대를 이룬 것이지. 정기국회 마무리해야 하는데 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 할 지도 모르고...또 새 천년 비전 줄 수 있는 채비를
정리해야 한다. 양당 내부 복잡한 사정도 정리해야 하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연초가 타당하다고 의견일치 본 것 아닌가."
-정치적 배경은?
"상황을 서로같이 이해하는 데 여러 사유들이 깔려있는 것이지.
합당문제는 논의할 때가 아니고. 총리 다녀오신 뒤에 합당 논의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좀더 봐야 한다."
_합당 시 JP에게 총재, 공천권 등 밥상을 차려줘야 하지 않나
"아직 밥상도 차려지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얘기를 해봐야 한다."
_합당 후 신당 창당하나?
"물리적으로 1월 20일 신당 창당 전에 가능할지 검토해보고..."
-신당이 동교동계 중심이란 비난이 있는데
"전국정당화 하려는데 동교동계 거론은 시대 역행이다. 당내서
조직은 정균환 윤철상 따라갈 사람 있나."
■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
한나라당을 출입하는 윤정호 기자 jhyoon@chosun.com 입니다. 오늘
한나라당에서는 국가부채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됐습니다.
국가채무는 어디까지를 채무로 볼 것이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긴
하지만 한나라당은 국가보증채무까지 합치면 현재 214조 4000억 원
정도의 빚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기준으로 보면
국민 1인당 500만원씩 빚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국가채무가 위기상황에 도달했다고 판단, '균형재정 달성과
부채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제출할 법안의 내용입니다.
▨주요당직자회의
-우리 당은 현재 111조8000억 원에 이르는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안키로 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국가채무는 111조8000억
원이고, 여기에 국가가 보증한 채무까지 합치면 214조40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국민 1인당 500만원에 가까운 채무가 주어져 있는
셈으로서, 앞으로 국민들의 혈세로 이를 갚아야하는 지경에 있다.
-이회창 총재는 정기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특별기구와 법을 만들자고 제안했었고, 이에 대해 국무총리와
경제담당장관들은 국가채무 감소방안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고,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김대중 정권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함인지는 모르지만 IMF 졸업 운운하면서
국가채무를 감축하는 특별법 제정이 실종됐다. 그리고 국가채무
문제가 전혀 관심에서 벗어나게 됐다. 우리 당은 내일(8일) 있을
총재단회의를 거쳐 균형재정 달성과 부채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책위원회 자료
-DJ정부는 외환보유고와 경기회복을 이루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실상을 살펴보면 엄청난 빚 덩이를 국민에게 안겨준
것에 불과하고,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서 적자를 늘리고 있음.
-신정부 출범이후 소비성, 전시성 사업 남발, 지역편중 예산배정,
선심성 사업신설 등으로 엄청난 재정팽창과 아울러 갈수록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년간 통합재정수지적자 누계가
67조원이나 되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실정임.
정부는 이러한 실정에도 내년도 예산과 관련, 재정건전화 의지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실업대책 예산을 제외하면 증가율 10%이상을
넘는 팽창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우리 당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 '균형재정 달성과 국채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성안,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임. 이 법은 향후 3년간
적자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추경편성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국채증가를 획기적으로 억제하는 조치를 담고 있음. 그리고
재정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회계의 복식부기제도
도입의무화와 기업회계 원칙을 존중토록 하고 있음.
-그 동안 정부 여당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청회를 여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음. 그러나 지난 11월
당정협의 과정에서 총선거논리에 밀려 추경편성 제한 요건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등 재정긴축 의지가 퇴색되었고, 결국 최근에는
법안 제정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니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를 계속할 것인가.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재정적자와
국채감축을 위한 우리당의 노력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함.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님.
우리 당은 이번 법안제출을 계기로 재정건전화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의 혈세인 예산과 재정이 투명하고 알뜰하고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임.
▨균형재정 달성과 국채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 내용
-제안이유
외환위기 이후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및 경기부양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 규모의 확대 및 국가부채의 증가로 국민의
조세부담이 증가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의 초래가
예상되는 바, 정부의 예산운용과 관련해 재정적자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국가채무를 집중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수지의 조기균형 및 국가채무의 축소를 위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골자
1)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3개년의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2)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규모의 증가율을 매년
잠재성장율 이내로 하되, 최초 3개년간은 연 5%이내로 하여
예산총액의 한도를 설정하도록 함.
3) 추가경정에산의 편성을 천재지변 또는 경제여건의 심각한 변화
등의 경우로 제한함.
4) 세계잉여금을 재정적자의 축소 및 국가채무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5) 조세감면의 총액을 세입의 일정비율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며,
감면액에 상응하는 세입증대 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6) 예산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기금을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공공성이 큰 기타기금을 공공기금화 하도록 함.
7)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총 사업비의
변경사유를 물가변동 및 시설안전 등으로 제한함.
8) 보조사업실적보고서와 교부금 및 양여금의 집행결과를 국회와
감사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함. 또한 총액계상 사업비의 특별관리.
9) 32개년의 국가채무 한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가채무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해 기획예산처에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10) 재정운영에 대한 국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원의
공공사업에 대한 정기적 감사를 의무함.
11) 이 법의 적용시한을 재정균형달성 될 때까지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의 5% 이내로 되는 시점까지로 함.
12) 재정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회계의 복식부기제도
도입의무화와 기업회계원칙 존중.
13) 국채백서, 재정적자백서 발간 의무화.
■ 예산 심의가 이래서야
국회를 출입하는 김창균 기자입니다. 지금 진행중인 국회 예산
심의에 문제점이 많아 다음과 같은 기사를 써보았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여-야(與-野) 정쟁의 볼모가 되어
제멋대로 운영되는가 하면 의원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자기 지역구 사업 챙기기에 급급하는 등, 100조원에
가까운 2000년 예산의 국회 심의가 심한 파행을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국회 예산결산위의 부별 심사는 3주 째
이어지고 있지만 의사일정 이견, 폭행-폭언시비 등으로 하루걸러
한번씩 휴회하는 등으로 정작 회의가 열린 날은 나흘에 불과했다.
예년 7∼8개 부처별로 하루 이틀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던 부별
심사가 장기화함에 따라 일부 부처는 일주일 이상 행정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회의가 열린 날도 여-야 의원들은 옷 로비 언론문건 등 정치 현안을
둘러싸고 입씨름을 벌였으며, 여기에 잦은 정회 소동까지 겹쳐
구체적인 예산 심사를 벌일 수 있는 시간은 극도로 제한됐다.
또 예결위 의원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을 심사하기보다는 자기
지역구의 도로, 철도망 확충, 관광시설 유치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 바빠 국회인지 시군구 의회인지 모르겠다 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 에 따라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
되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92조9200억 원 규모의 예산은 각 상임위 심의를 거쳐
2조6573억이 순증, 95조5772억 원으로 늘어났다. 예결위가 부별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면 증액 규모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 여권 신당으로 국민회의 주변 상가에 명암 갈려
국민회의를 출입하는 최준석 기자입니다. 다음은 여권의 신당
창당으로 국민회의 인근 상권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어 써 본
기사입니다.
민주신당은 내년 1월 창당과 함께 현 국민회의 당사 대신 인근의 다른
빌딩을 사용키로 하고 최근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국민회의
당사 지하 상가와 주변 오피스 빌딩들은 반색인 반면, 민주신당이
들어설 국회 의사당 바로 앞 기산빌딩 인근 업소는 부작용 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회의 앞 대하빌딩 관리회사의 김영훈(金榮勳) 대표는 국민회의
앞 시위 때문에 입주 업체가 떠나가는 등 피해가 많았다 면서 당사
이전을 환영했다. 당사 건물 지하의 매점인 을지문화사 주인은
앞으로 저녁 장사 가 잘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당 사람들은 오후
5시면 퇴근하나 민간 기업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사람이 남아있어
저녁 손님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
그러면서도 현 당사의 지하 매점 주인은 내년 4월 총선을 치르고
갔으면 좋을텐데 라며 이전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선거철이
되면 당사 내 활동 인력이 평소의 3~4배가되고 야근자도 늘어나
매출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
반면 신당 당사로 쓰일 기산빌딩 주변 상인들은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에 표시했다. 기산빌딩 인근의 식당인 장수촌의 장규헌(張圭憲)
대표는 손님이 늘어날 수 있으나 경비가 엄해지면 주변 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다 고 말했다. 인근의 기아자동차 쇼룸의 한 영업사원은
좋을 것 없다. 시위대가 몰려오면 경찰이 도로를 차단하기 다반사일
것이며 그리 되면 손님이 줄 수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