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찰큰 양자협상은 무리 인식…"미와 동일한 시장개방" 불변 ##.
미대선이 끝나자마자 주요 부처 기관장 후보들에 대한 하마평
이 거론되고 있지만 무역대표()를 누가 맡을지에 대한 전망은 전무하
다.리드헌터 () 의장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정도.
내부에서는 『샬린 바셰프스키 대표대행이 「대행」딱지를 또지 모른다』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바셰프스키는 지난 4년간 부대표, 대표대행 등을 거치면서 의
생리를 충분히 파악했으며 직원들과 호흡이 잘맞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에 대한 상대적인 무관심은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기
조를 암시하고 있다.
1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그다지 요란스
럽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4년전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의 무역적
자 해결을 위한 야심에 찬 청사진을 품고 에 입성했었다.
미국시장에 많은 물건을 팔면서, 미국상품에 대해 국내시장문을 걸
어 잠근 국가들에 동일한 시장접근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 미키 캔터를 무역대표()에 임
명, 중국 일본 등 「블랙 리스트」에 오른 국가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팔비
틀기를 시도했었다.
지난 4년간 미국은 2백여개에 이르는 새로운 통상협정을 체결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2기 행정부에서도 시장 폐쇄적인 국가들에 미국
과 동일한 수준의 시장접근을 요구한다는 방침 자체에는 변화가 없을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를 푸는 해법에는 얼마간 변화가 오리라는
지적이다. 우선 양자 협상테이블에서 칼을 뽑아드는 방식보다는 다
자체제의 틀안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리라는 예상이다.
또 통상마찰이라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식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의 수출 진흥이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에 더 의존하리라는 전망이
다. 이같은 방침 변화는 우선 로 대표되는 세계 무역질서가 탄생한
상황에서 양자 협상에 더 이상 의존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
다.
미국이 지난달 슈퍼 301조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관련법에 따
른 보복절차 대신 제소를 선택한 것도 「다자체제에서 슈퍼 301조라는
양자 보복수단을 유지 활용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의식한 조치였다.
무역적자 해소에 최우선 순위를 둔 통상정책이 미국의 주요 안보이
익이 걸린 대외정책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도 새로운 방향 설정에 한몫을
거들고 있다.
93년 중국, 일본을 상대로 무리한 시장개방 압력을 가했던
행정부는 「미국의 대아시아 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
아야 했다. 미국의 대한 통상정책도 이같은 맥락에서 재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가입, UN 경제사회이사회 진출, ,에서의
위상 강화 등에 따라 양국간의 통상현안 못지 않게 다자 체제하에서의 협
력문제가 주요 과제로 등장하리라는 지적이다.【워싱턴=김창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