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후 지구 경영을 떠맡은 미국. 전세계 구석구석까지 워싱턴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유일
초강대국 미국에도 인력과 재원의 한계로, 어떤 지역의 어떤 이슈를 먼
저 처리하느냐는 선택이 요구되게 마련이다.
싱크 탱크와 대학의 외교정책 전문가및 민주-공화 양당의원들로 구
성된 미국가이익 위원회는 17일 「미국의 국가이익 우선순위에 관한 보
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냉전후 미국의 이익은 변하고 있으나 지
도자들이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미국의 이익 및 가치를 증
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외교현안들을 그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보고서는 「향후 미국이 직면하게 될 5대 도전」을 ▲중국에 대한 대
응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통제력 상실 ▲일본과 유럽 우방국들과의
건전한 협조관계 유지 ▲러시아의 붕괴방지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 유
지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의 결정적인 이해가 걸린 외교 과제로는 테러리
즘 방지, 무역-재정-에너지 관련 국제질서의 파괴적 붕괴 방지, 적대국
가 등장 방지, 미국으로의 통제되지 않은 대규모 이민사태 등을 열거했
다. 행정부는 중동지역의 패권국가 등장 방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있으나, 보고서는 「결정적인 이해」 다음 단계인 「매우 중요한 이해」
에 해당한다고 분류했다.【워싱턴=김창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