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타임스지 보도 "워싱턴=김창균기자" 미행정부는 미국의 대외무기
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새 정책 지침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가 15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미방위산업체의 수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이같은 정책이 국무부 검토를 거쳐 백악관에 전달됐으며, 클린
턴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 지침
이 수출대상무기와 수출대상국가 등을 규정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구체적
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미정부의 대외 무기
판매는 그동안 자국의 안보와 해당 지역의 안정, 그리고 국제협력증진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돼 왔으나 이 지침은 미방위산업의 수익과
고용문제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타임스
는 지적했다. 또 그동안 미국은 다른 무기 수출국들에 중동 등 일부
지역에 대한 무기판매를 금지하도록 압력을 넣어 왔으나, 이 지침이
채택될 경우 세계각국의 무기판매가 무절제하게 확산될것이 우려되고있다고
타임스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