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선·배성규의 모닝라이브는 25일 국민의힘 최연소 여성 최고위원인 배현진 의원을 초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과 대선 전망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배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를 올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약한 것에 대해 “일부 집주인들만 그 부담을 지는 게 아니라 서민들까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제가 지역구인 송파구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얼마 전 집주인께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더라”면서 “제가 가진 돈이 별로 없어서 안 올리면 안되겠느냐고 했더니 주인이 ‘나도 그러고 싶은데 부동산 세금이 너무 올라서 어쩔 수가 없다’며 미안해 했다”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흙수저 출신이라 집도 없고 전세도 너무 비싸 월세 사는 제가 결국 종부세의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 “정부는 집주인들에게만 세금을 안긴다고 했지만 결국 서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1가구 2주택이나 고가 주택을 가진) 2%만 종부세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는 통계 조작”이라면서 “세금 내는 사람은 가구수로 계산하고, (나누는 모수는) 전체 인구로 해서 신생아까지 다 넣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자꾸 종부세 내는 사람은 2%뿐이고 50만원 정도라면서 엄살 부린다고 호도하는데 그 불똥이 내게도 튀었고 서민들에게도 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 의원은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폭탄이 전세와 월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 서민에 얼마나 전가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세금 폭탄의 여파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평등과 공정, 정의를 외쳤지 5년간 무능과 위선을 보여줬다”면서 “문 정부가 2030을 실질적으로 외면하면서 청년의 삶과 미래가 파괴됐다”고 했습니다. “선전 문구만 그럴싸했지 실질적인 국정 성과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청년들을 만나보면 “문재인 정부 심판해야 한다. 정권교체 좀 해달라”고 말한다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