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명 공약 1000조 이상 들어… 표 얻으려 감언이설 나라 망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 시리즈 공약의 비용을 다 합치면 임기 내에 1000조원은 넘게 써야 할 것”이라며 “표를 위해서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감언이설로 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박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 데일리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출연해 “세금 많이 걷어서 많이 나눠주는 정책을 진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낡은 진보”라며 “정치를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국가적 사안을 바라볼 때는 솔직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진보·보수 학자들이 이미 여러 번 제안한 것으로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도 점진적으로 실험하고 적용시킬 생각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임기 중에 120조원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그 점을 묻는데 이 지사는 대답을 안 하고 자꾸 화를 낸다”며 “기본주택 관련해서도 질문하면 화를 내고 저더러 (입지를) 찾아보라고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아니면 세금 폭탄 식의 부동산 정책과 여당 대선 주자들의 반(反)시장적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 시장과 대결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며 “내 집, 좋은 집을 갖고 싶어하는 국민의 욕망을 죄악시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내 집과 내 차 마련, 자녀 교육, 가족 건강, 노후자산 마련 이 다섯 가지를 바란다”면서 “그 소박한 소망을 이루어주지 못하는 건 진보가 아니다”고 했다. 또 “그 꿈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이뤄주지 못하면 정부가 무슨 소용이냐. ‘먹고사니즘’을 보장해주는 게 유능한 진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 번째는 ‘좋은 집 충분 공급 전략’이다. 시장에서 좋은 집을 충분히 많이 공급할 것이니 돈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라는 것이다. 그는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 사겠다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같이(가치)성장 주택 모델’로 전세입자들이 정부 지원으로 새 집을 싸게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싼값에 새 집을 공급을 하면서 매입자에게 자금 대출도 해준다. 다만 토지와 건물 지분은 개인과 정부가 반반씩 나눠갖는다. 언제든지 팔아도 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에 넘겨야 한다. 10억원에 샀는데 15억원에 팔리면 그 매매차익을 2억 5000만원씩 개인과 정부가 나눠 갖는다. 가치를 나눠서 같이 성장하는 모델이다. 또 내 집 마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능력이 안 되는 사람, 1인 가구 등에겐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울퉁불퉁하고 똑같지가 않다. 좋은 내 집도 충분히 공급하고 주거 상승의 사다리도 주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도 따로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만일 대통령이 되면 야당과 소통을 위해 ‘한국식 PMQ’(Prime Minister Question Time)를 하겠다고 했다. 영국 총리가 매주 수요일 오후 의회에 나와 야당 대표와 일문일답을 하는 관행을 우리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총리는 PMQ 동안 각종 현안에 대해 종이 한 장 보지 않고 토론을 벌인다. 박 의원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회에 수시로 나와서 외교·안보·국방 사안에 대해선 야당 대표나 중진 의원들과 종이 한장 안보면서 일문일답식 맞짱 토론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또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도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팔 걷어 부치고 두 시간 정도 소통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했다. 그는 “야당 대표들을 밤에 청와대에 오시라고 해서 터놓고 대화도 하고 소주도 한잔 하겠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에 보여줬던 권위 없고 소탈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저도 보여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열린 정책 노선도 펼쳐 보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감세 정책은 보수 전유물 아니냐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가. 손흥민처럼 왼발로 차든 오른발로 차든 골만 들어가면 된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가릴 것 없이 쥐를 잘 잡으면 된다”고 했다. 좌우 진영과 이념에 구애받지 않는 실용적 정책 노선을 걷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여당 경선에서 벌어지는 ‘명낙 대전’, 즉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간의 막말에 가까운 공방전에 대해서도 “구태 정치”라고 못박았다. 그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계파 정치, 머릿수를 동원하는 정치를 계속하다 보니 양쪽의 말이 점점 거세지는 것”이라며 “정책과 무관한 과거사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명낙 폭망’의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 후보 토론회에 정책을 준비해 갔는데 정책 이야기는 안 한다”며 “토론회 시청률도 처음에는 좋았지만 바로 직전 시청률은 1%로 떨어졌다”고 했다. 그는 “진보 언론이든 보수 언론이든 싸움 이야기만 쓴다”며 “제가 ‘바이미식스 대통령이 되겠다, 새로운 안보 동맹을 설정하겠다. 강력한 경제대국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해도 ‘명낙대전’만 다룬다. 서운하고 힘들고 답답하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당 대선 주자 중 가장 젊다. 다른 주자들과 노선이나 생각이 다르고 신선한 정책이 많다. 강성 진보, 운동권 이념 노선,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실용적 개혁 노선이 느껴진다. 박 의원이 재선인데 대선 도전이 너무 빠르다고 여긴 사람들도 있다. 왜 나섰나.

“재선이고 젊다고 하는데 이미 늦었다. 우리나라가 워낙 낡고 늙어서 그렇지 50세는 젊지 않다. 뉴질랜드, 핀란드 총리가 젊은 것이다. 대한민국에 왜 오바마나 마크롱 대통령이 안 나오는지 한탄하지 말고 저를 찍으시면 된다. 제가 진보 정당 출신이지만 이제 진보가 거듭나야 하는 시간이다. 사람이든 사상이든 이념이든 계속 머물러 있으면 고리타분해진다. 보수든 진보든 동식물이든 사람이든 적응이 중요한데 그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1971년 김대중이 45세의 나이에 대통령 후보가 됐다. YS는 젊으니깐 찍어달라고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4강에 남북한 정부를 교차 승인하고 유엔에 동시가입하자고 했다. 부유세, 사치세를 도입해서 대중경제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 이전에 민주당은 이른바 정치 구락부였다. 그런데 젊은 정치인이 나타나서 외교적 경제적으로도 다른 식견을 보여줬다. 진보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욕 먹고 손해를 봐도 가는 거다. 제가 진보 정당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진보정치는 더 유연하고 유능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게 제 역할이다.”

-출마 선언에서 ‘그 동안 뻔한 인물, 낡은 구도에 갇힌 정치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님은 뻔하지 않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나.

“예를 들면 안철수가 짠하고 등장한 것이나 최근 윤석열의 등장 같은 건 안 된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자리에 가면 나라가 어려워진다. 정치권 안에서 계속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이 중요하다. 저는 비주류이고 변방에서 시작한 사람이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것은 다 변방에서 시작한다. 만리장성을 넘느냐의 차이인데 저는 그걸 넘으려고 마음먹었고 넘을 수 있는 용기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도 아칸소, 텍사스 같은 곳에서 성장해서 워싱턴으로 온다.

“워싱턴에 앉아있는 고리타분한 계파 정치나 엘리트주의에 학을 떼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도 계파정치, 뻔한 구도, 뻔한 인믈, 낡은 진영 논리로 싸우는 것 지긋지긋해 한다. 민주당 경선도 처음에는 재미있어 했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나온 뒤로 시청률, 지지율이 다 박스에 갇혔다.”

-조국 사태 때도 그렇고 민주당 내 미스터 쓴소리로 불릴 만큼 할 말을 다 하는데 민주당 친문 당원의 지지를 받기 어렵지 않나.

“당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손해를 보고 욕을 먹더라도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세계적 지도자들의 삶을 들여다봤는데 고통스러운 결정들을 했고 욕도 많이 먹었다. 남아공 만델라 대통령은 내전을 막기 위해 욕을 먹으면서 협상을 했다. 배신자 소리도 들었다. 미국 워싱턴 대통령은 영국과 바로 전쟁하면 지니까 독립전쟁 이후에도 굴욕 협상을 했다. 한 언론은 워싱턴을 교수대로 보내자고 했다. 굴욕을 참기로 결정하는 것은 힘들다. 예를 들면 정치인이 일본을 무찌르자고 하면 박수를 많이 받는데, 그렇게 해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가.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고 욕먹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사람들은 저에게 당신이 워싱턴이냐 만델라냐고 묻는다. 그래도 사람은 초지일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여 쪽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이야기가 금기다. 박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공칠과삼’, 공과를 정확히 따져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상당히 용기 있는 발언이다.

“‘너 그러다가 대통령 자리 못가’라는 말을 듣는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할 때 찬성했다. 그래서 친일파라고 욕을 많이 먹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친일파로 찍히면 살아남기 어렵다. 소신을 갖고 말하고 실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할 때 저는 소수파였다. 그래도 마침내 총학생회장을 했다. 우리 지역에서 소수파로 첫 출마를 했지만 마침내 64.45%로 서울에서 지지율 1등으로 당선됐다. 제 뜻을 언젠가 국민과 당원 동지들이 알아본다고 생각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정권 재창출보다 정권교체 여론이 크다.

“민주당의 근본적인 위험 구조다. 당장 윤석열 후보와 비교해서 여당 1,2위 후보가 다 이긴다더라,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서 내로남불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똑같은 인물, 내용으로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미 4·7 재보선 때 세게 맞았다. 한 번 더 맞으면 위험한 상황이 온다. 그래서 진보를 리셋해야 한다. 첫 번째 북한과 안보에 있어서 유약한 진보를 하면 안 된다. 튼튼한 안보를 내세우는 진보가 유능하다. 또 경제, 먹고 사는 문제에 무능하다는 프레임 안 된다. ‘먹고사니즘’을 가장 앞세우는 게 유능한 것이다. 그래서 국부펀드나 기업을 앞장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바이미식스’ 대통령이 되겠다. 바이오, 헬스, 2,3차 전지, 미래차, 6G라는 미래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고 가겠다는 것이다. 진보는 인권, 평화, 남북 교류확대, 민주주의만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면 낡은 진보다. 세금 많이 걷어서 많이 나눠주는 재정정책을 진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낡은 진보다.”

-지금 여당 경선에서 부각되는 것은 ‘명낙대전’이다. 막말에 가까운 싸움이다. 노선도 퍼주기 아니면 규제 정책으로 점철되고 있다. 따끔하게 한 마디 한다면.

“(지금껏) 하던 대로 하는 것이다. 구태 정치,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계파 정치, 머릿수를 동원하는 정치를 계속 하다 보니 양쪽의 말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한 것이다. 정책과 무관하게 과거사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과 무관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가다가는 ‘명낙 폭망’의 상황이 온다. 저에게까지 흙탕물이 튄다. 토론회에 정책을 준비해 갔는데 정책 이야기는 안 한다. 대선 후보 토론회 시청률도 처음에는 좋았지만 바로 직전 시청률은 1%로 떨어졌다.”

-그런데 진흙탕 싸움에 안 끼어들면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지 않나.

“(웃으며) 이러니깐 언론 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이럴 때 정책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써야 한다. 진보 언론이든 보수 언론이든 싸움 이야기만 쓴다. 답답하다. 제가 ‘바이미식스 대통령이 되겠다, 새로운 안보 동맹을 설정해 보겠다. 강력한 경제대국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다 필요 없고 ‘명낙대전’만 다룬다. 서운하고 힘든 상황이다.”

-박 의원은 법인세·소득세 동시 감세와 상속세 완화를 제안했다. 운동권과 민노당 출신으로 ‘재벌 저격수’를 자처해온 진보 정치인으로선 이례적인 제안이다. 여권 진영에선 환영받기 힘들 수도 있는데.

“더민초도 초청 토론회에서 납득이 안 된다고 하더라. 레이건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냐고 하더라. 증세와 감세는 경제 정책의 하나이지 진영 논리로 취급하면 안 된다. 우리 당이 변화를 모르는 것이다. 증세든 감세든 금리 인상이든 인하든 경제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 리더가 판단하고 해나가야지. 증세는 진보, 감세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낡은 이념이고 진영논리다. 그리고 기업과 기업 총수는 다르다. 기업 총수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경제 질서를 위협하니깐 위험한 일인데 기업 총수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업의 이익과 경제 질서 전체를 위협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하지만 기업은 계속 지원해줘야 한다. 제가 축구로 치면 공정 경쟁에 가장 앞장 선 사람이다. 빗장 수비를 했다. 그런데 유능한 감독은 수비만이 아니라 유능한 공격수를 배치해야 한다. 그게 기업과 노동자들이다. 기업과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감세하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법인세 감소를 전진 배치하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 이자 소득은 증세해야 한다. 진보라고 일방적으로 증세를 주장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되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많이 거둬서 국민에게 다 나눠주자고 한다. 그래서 나랏돈 물쓰듯 쓰기 대회 나온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죠.

“그 분 정책, 기본시리즈를 다 합치면 임기 내에 1000조는 넘게 써야할 것이다. 표를 위해서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감언이설로 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길이다. 저는 솔직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말이 다를 순 있지만 국가적 사안을 바라볼 때는 정말 진중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박용진만의 브랜드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일단 소통인데 한국식 PMQ를 하겠다. ‘Prime Minister Question Time’인데 영국 총리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나와서 야당 대표하고 의회에서 일문일답을 한다. 총리가 의연하게 버티면서 현안에 대해서 종이 한 장 보지 않고 말한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수시로 국회에 와서 외교·안보·국방 사안에 대해 종이 한장 없이 일문일답식 맞짱 토론을 하겠다. 또 청와대 출입 기자들하고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는 팔을 걷어 부치고 두 시간 정도 소통하는 자리를 갖겠다. 야당 대표들을 밤에 청와대 오시라고 해서 터놓고 대화도 하고 소주도 한잔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보여줬던 권위 없고 소탈하게 소통하려는 모습을 저도 보여드리려고 한다. 그 다음은 열린 정책이다. 감세 정책은 보수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가? 손흥민처럼 왼발로 차든 오른발로 차든 골만 들어가면 된다.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가릴 것 없이 쥐를 잘 잡으면 된다.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가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보수·진보 학자들이 이미 다 얘기했다. 나도 점진적으로 실험하고 적용시킬 생각이 있다. 그러나 임기 중에 120조 동원하겠다는 것은 동의 못한다. 그걸 묻는데 이 지사는 대답을 안 하고 자꾸 화를 낸다. 기본주택 관련해서도 질문하면 화를 낸다. 취지가 좋다고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진보는 평화, 인권을 말하며 참고 견디는 게 아니다. 초전박살, 든든한 안보다. 1999년 6월 1차 연평해전이 벌어졌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햇볕정책 첫번째가 뭔지 아는가.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번은 흡수통일 반대, 3번은 남북 화해 협력 확대다. 진보는 1번이 아니라 3번에만 관심 있어 보일 수 있다. 당시 김 대통령은 군을 만날 때마다 무력 도발 용납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그러니까 일선 지휘관이 위에 안 물어보고 북한에 발포한 것이었다. 북한 배 한 척이 침몰하고 두 척은 반파됐다. 사상자도 많았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베이징에서 차관급 회의가 열리기 얼마 전이다. 대통령이 조마조마해 했다. 그러나 든든한 안보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다. 유약한 진보는 진보의 자세가 아니다.”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부동산이다. 이 정부는 규제 아니면 세금 폭탄이다. 여당 대선 주자들 공약도 똑같다. 박 의원은 집값 어떻게 잡을 것인가.

“시장 대결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국민의 욕망을 죄악시 해서도 안 된다. 첫 번째는 ‘좋은 집 충분 공급 전략’이다. 시장에서 좋은 집 충분히 많이 공급하게 할 것이니 돈 있는 분들은 그것을 사면 된다.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 사겠다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같이(가치)성장 주택 모델’로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공정책이다. (정부가) 원가로 주변 시세의 70% 수준의 싼값에 공급을 하는데 대출을 100%해 준다. 그런데 환매는 다시 공공에 팔아야 한다. 토지와 건물 지분은 개인과 정부가 반반씩 나눠갖는다. 언제든지 팔아도 되지만 10억에 샀는데 15억에 팔리면 시세차익을 2억 5000만원씩 나눈다. 가치를 나눠서 같이 성장하는 모델이다. 또 내 집 마련이 필요 없거나 능력이 없는 분, 1인 가구 등은 임대 주거비를 더 지원하는 표준 임대료 정책을 시행하겠다.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울퉁불퉁하고 똑같지 않다. 좋은 내 집도 충분히 공급하고 주거 사다리도 주고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도 따로따로 있어야 한다. 국민들은 내 집, 내 차 마련, 자녀 교육, 가족 건강, 노후자산 마련 이 다섯 가지를 바란다. 그 소박한 소망을 이루어주지 못하는 진보는 진보가 아니다. 그 꿈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무슨 소용이냐. ‘먹고사니즘’을 보장해주는 게 유능한 진보다.”

-단기필마라는 느낌이 든다. 캠프에 도와주는 현역 의원은 몇 명인가.

“지금 캠프에 이름 걸고 도와주는 의원은 없다. 그런데 3등이다. 한 명만 도와주면 2등할 것 같다.”

-예전 노무현 대통령도 캠프에 1명 있었다.

“이유를 알겠더라. 노무현 대통령이 3김 정치 청산, 계파 정치 청산, 지역주의 청산을 이야기했다. 그 당시 현역들이 3김으로부터 공천 받았고 계파와 지역주의에 속해있는데 어떻게 같이 했겠냐. 저도 똑같다. 진보는 계파주의, 이념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는다.”

-두 달 안에 지지율 올려서 1위와 맞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될까.

“6월 초에 제가 딱 3등으로 올랐을 때 다들 깜짝 놀랐다. 이낙연 후보와 얼마 차이가 안 나서 곧 제칠 거라 생각했는데, 네거티브가 시작되면서 쭉 빠졌다. 유튜브 보시는 국민들께서 민주당 선거인단에 가입 해주시면 된다. 가입해서 박용진 한 표 주면 된다. 어려운 게 아니다.”

-일부에선 의원님이 지금은 몸만 풀고 다음 대선을 노린다는 말이 있다.

“누가 라커룸에서 몸 풀지 링에 올라와서 몸 푸나.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민들의 귀와 눈이 밝아서 몸풀러 나온 것인지 사력을 다하는지 다 안다. 메달은 못 따더라도 정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실력을 보여주는 사람을 국민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