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 소득에 이어 기본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 소득은 당초 기대와 달리 1인당 월 8만3000원 수준에 그쳐 ‘기본 용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막대한 재원 부담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연간 50조원 넘게 들어간다. 따라서 기본 소득 자체가 별 의미 없는 공약이 돼버렸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기본 주택 공약은 서울·수도권의 역세권 주변에 전용 면적 84㎥(30평형) 아파트를 지어 30년간 월 60만원에 임대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그 규모도 임기 5년 동안 100만호에 달한다. 이대로 추진만 된다면 서민들이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매력적인 공약이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33평형 아파트를 짓는데 원가는 3억원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이를 시장 금리로 따지면 월 60만원대의 낮은 임대료로 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재명식 몽상적 계산법’이란 지적이 많다. 현재 서울 비강남 지역 역세권 아파트도 평균 10억원을 훌쩍 넘는다. 이런 아파트의 월세는 보통 보증금 1억원에 200만원 가량이 보통이다. 단순 월세로만 환산하면 월 250만 가량이다. 이 지사가 제시한 기본주택의 임대료 월 60만원은 시장 가격의 4분의 1 수준인 셈이다. 이런 기본 주택에 살 수만 있다면 엄청난 임대료 혜택을 보게 된다.
하지만 서울·수도권의 역세권에는 유휴 부지나 공공 택지가 거의 없다. 역 주변에는 민간 상가나 아파트, 빌라 등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경우가 많다. 기본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별로 없는 것이다. 택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3억원대 기본 주택을 지을 수 있게 저가로 내놓을 소유주는 없다. 아파트를 지으면 10억원 가치가 있는 땅을 누가 3억원 가치 기본주택을 짓는데 내놓으려 하겠는가. 공공 택지라면 국가가 억지로라도 매수해서 기본 주택을 짓는다고 하지만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조차 자기 보유 토지를 헐값에 그냥 내놓을 리 없다. 민간 택지를 국가가 저가에 강제로 수용하려 한다면 당장 행정소송과 위헌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역세권에 땅도 없지만 원가 3억원에 아파트를 지을 정도로 초저가에 택지를 매수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만약 시장가에 택지를 매입한다면 10억원과 3억원의 차액만큼 국가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 10억원 짜리 집을 100만호 지으려면 1000조원이 든다. 국가가 도저히 부담하기 힘든 돈이다. 기본 주택이란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다가 재정이 파탄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업계에선 “역세권에 파일을 박고 높이 100m 허공에 주택을 지으면 가능할 지 모르겠다”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온다. 그만큼 역세권에 저가 기본주택을 지을 부지도 없고, 싼 값에 땅을 내놓을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기본 주택을 지으려면 시장가에 비싸게 택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그 부담은 오롯이 정부가 져야 한다. 정부 부담은 곧 국민 혈세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기업과 부자, 집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 폭탄을 퍼부어 그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질 높은 기본 주택 공급은 불가능하고, 지금까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저가 공공 임대주택만 양산할 것이란 평가다. 말만 기본 주택이지 공공 임대주택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이 지사는 또 기본소득을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약했다. 집과 땅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최고 1%의 보유세를 부과해서 그 돈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모든 국민이 기본소득을 받으니 좋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집·땅 가진 사람에겐 엄청난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 10억원짜리 주택 보유자는 연 1000만원, 20억원 주택 보유자는 2000만원의 국토보유세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나 고소득자가 아니면 이걸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지사 측은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정책으로 전 국민의 90%는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많을 것이라고 한다. 결국 부동산 자산 상위 10%에게 세금 폭탄을 매겨 하위 90%에게 나눠주겠다는 얘기다. 기본 소득의 취지와 달리 ‘10 대 90’의 갈라치기 정책에 불과하다. 결국 자신의 기본 소득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부동산 증세’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다. 전형적인 좌파 포퓰리즘과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