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의 값어치를 과대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개입’ 논란에도 부산을 방문, 가덕도신공항 등으로 부산이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 3위 규모에 달하는 많은 양의 화물을 문제 없이 소화하고 있다. 가덕도공항의 실효성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환경’ 걱정을 하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가 정작 환경파괴 우려가 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 등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연평균 화물 수요는 약 280만톤(t)으로, 세계 3위 수준이다. 이 가운데 영남권 물량은 약 10%인 28만t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가 지금으로부터 40년 뒤인 2060년 항공화물 수요가 63만t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지만, 이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사 전망치만큼 증가한다고 해도 ‘세계적 물류 허브’라고 하기엔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MBN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물동량으로 보면, 항공 화물에서 만큼은 경남과 부산이 미미하다”면서 “금액으로 보면 5%도 안 된다”고 했다.
지리적으로 거리가 조금더 가깝다고 가덕도신공항 이용이 증가할지도 더 따져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화물기가 자주 뜨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비용절감 체계가 가동 중인데, 굳이 가덕도공항으로 화물업체들이 옮겨가겠느냐는 것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MBN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절감돼야 그쪽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한국에서 이동하는 거리, 예를 들어, 창원이 인천국제공항보다 부산이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유명무실하게 된 공항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꼼꼼한 사업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전문가 집단, 국민의힘·정의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나오는 이유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가덕도특별법이 처음 논의된 지난 17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면제는 뭘 만들지 모르고 만든다는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실시 설계가 나오기 전에 일단 공사부터 한다? 그것은 우리 동네에 있는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다”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가지고 써서 되느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개별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딱 찍어서 예타를 면제한다고 하면 ‘왜 저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는 안 좋은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법에 과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한 비판과 관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이번에 특별법으로 통과된 가덕도 신공항은 오히려 과거 정치 논리에 희생됐던 국가적 비전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야당은 선거용이라고 비난하고 보수언론은 앞다퉈 정치 논리로 결정됐다는 보도를 내놓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극 항로의 연중 이용이 현실화하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되는 미래까지 감안하면 부산의 경쟁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