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아파트를 ‘빵’에 비유하며 부동산 정책 실패 지적을 반박하자 야권에서 “마리 ‘빵’투아네트냐” “‘현미빵'투아네트냐”는 조롱이 쏟아졌다. ‘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장관의 ‘빵이라면 밤새 만들겠다’는 발언에 대해 “누가 정부더러 아파트를 직접 만들라고 했나, 정부는 건설업자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아파트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아파트정책을 만드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부동산)정책들이 실패해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 대란을 초래하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끊어놓았다”면서 “철저하게 무능한 이 정부가 아파트정책에 실패해놓고 이제 와서 정책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죄 없는 아파트를 빵이 아니라고 탓하니 국민들 속을 또 뒤집어놓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하루 만에 지을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았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 정부의 아파트 정책은 입만 열면 ‘공공(公共)’이다”면서 “이 정부 사람들의 뇌 속에는 아파트는 공공이, 즉 정부가 만드는 거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마리 ‘빵’투아네트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다”고 했다. 야권 다른 인사는 김 장관을 “현미빵투아네트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일부 네티즌은 이와 관련한 각종 패러디물도 만들어냈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교수도 “앙투아네트의 딴 나라 발언 시즌2”라며 “아파트 환상에서 벗어나라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인식과 똑같다”고 김현미 장관을 비판했다. 그는 “결국 앙투아네트는 단두대의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라고 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파트 매물 부족으로 전세 문제가 생겼는데 1~2인 가구 중심의 대책을 내놨다”고 지적하자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아파트는 공사 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5년 전 인허가 물량 감소로 2021~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 수밖에 없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세대나 빌라 등을 좋은 품질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까지 국회와 방송 등에서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고, 공급시스템 부실이 문제”라고 해왔다. 김 장관 발언에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럴 줄 알면서 재건축·재개발은 왜 틀어막았나” “왜 꼭 정부가 빵을 만들어야 하나”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더니 아파트는 주택이 아니라는 거냐” 등의 반응이 나왔다.
최근 민주당 이낙연 대표, 진선미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은 ‘호텔방 전세 전환’ ‘빌라도 아파트와 똑같다’ 등 발언으로 “‘빵(아파트)이 없으면 케이크(빌라)를 먹으라'던 마리 앙투아네트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을 받았다.
29일 KB국민은행 발표에 따르면, 11월(16일 조사 기준) 서울 주택(아파트·단독·연립) 전셋값은 한 달 전보다 2.39% 올랐다. 10월(1.35%)보다 상승률이 1%포인트 이상 커지면서 2002년 3월(2.96%) 이후 1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 역시 2.13%로 2002년 3월(2.67%) 이후 최고였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세 매물 감소의 부작용이 심해지면서 11월 서울 전셋값이 18년 만에 최고(最高)로 치솟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