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지원된 예산이 338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기현(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경협 및 구호 관련 집행 예산’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남북 경제협력과 구호 등의 목적으로 총 3386억원이 지원됐다. 이 가운데 경협 목적 예산이 2901억원이었고, 인도적 지원이 485억원이었다.
경협 목적 예산 2901억원 가운데서는 2273억원(78%)이 대북 사업 중단으로 인한 기업 지원 등에 대부분 사용됐다. 또 지난 6월 북한에 의해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예산으로 지난해 54억원, 올해 6월까지 약 15억원이 집행됐다.
4년째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기반조성 사업에도 융자 96억원과 무상 375억원 등 총 471억원이 지원됐다.
인도적 지원 485억원 가운데는 대북 쌀 지원 예산이 138억원이었고, 보건의료 협력 예산이 347억원이었다.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300억원이 넘는 우리 국민의 혈세를 대북 관련 사업에 지출한 것”이라며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우리 국민의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부가 대북 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