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7일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권 제한 문제와 관련 “사전투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이날 선대본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고, “보수적인 분들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돼 사전투표 기피 경향이 있는데, 그 사이 선관위가 관외 사전투표, 사전투표함 이동 문제 등을 위해 CC(폐쇄)TV를 설치하고 각종 보안 문제를 상당히 많이 보완했다”라고 했다. 사전 투표와 관련해 조작 의혹 등 각종 오해와 의심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조치가 이뤄진 만큼, 사전 투표를 적극 홍보해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으로 내달 4~5일 이틀간 치러지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본투표만 하려고 하다, 그 사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결국 본투표일에 격리를 해야 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본 투표일 전에 사전 투표할 기회가 있을 때 이를 이용하는 것이 유권자가 참정권을 지킬 방안 중 하나라는 것이다.
권 본부장은 “우리 국민의힘이 사전 투표를 적극적 홍보하고 활용하면 요즘 오미크론의 폭발적 증가로 사실상 투표하기 어려운 문제를 그나마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사전투표를 하자고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했다.
권 본부장은 당 일각에서 본 투표일을 하루 더 연장해 확진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원내(院內)에서 계속 논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대선 직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국민들이 투표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국민의 ‘투표할 권리’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책임이 있는 정부와 선관위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질병관리청·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 회의를 갖고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지만, 사전 투표 이후부터 본 투표일까지 나흘간 확진된 유권자의 투표 가능 방안은 찾지 못했다. 거소투표(우편투표),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 사전투표소, 본 투표일 일반 투표 시간(오후 6시) 종류 후 임시기표소 이용 등의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는 사전투표 이후 확진자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거소투표는 당장 오는 9일부터 5일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는 사전 투표기간 이후에는 철거된다. 본 투표일 오후 6시 이후 임시기표소는 특별 외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非) 확진 자가격리자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전투표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아 집이나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해야 하는 유권자는 이 같은 임시 투표 방법은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드라이브 스루 투표’ ‘투표일 연장’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 확진자는 일정기간 반드시 격리해야 한다는 방역 지침이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권리인 참정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와 정부와 선관위가 방역 지침의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