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6일 “국민의 ‘투표할 권리’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대선 직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국민들이 투표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앞서 선관위와 유관기관이 논의에 나섰지만, 아직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우리 국민은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정책에도 최대한 협조하며, 개인의 기본권 제한을 감수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더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투표권마저 포기하라는 것은 정부의 의지 부족이자 탁상공론식 사고의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에 걸린 국민도 우리 국민입니다. 코로나에 걸린다고 투표권이 없어지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참정권은 방역이라는 행정 목적으로 제한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면서 “모든 국민의 소중한 ‘투표할 권리’를 지켜내는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는 지난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코로나로 인한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사전 투표 기간(3월 4~5일) 이후에 발생한 확진자의 투표 방안은 찾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본지 보도로 알려지자, 여야(與野)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투표’ ‘투표일 연장’ 등의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기간을 하루(3월 3일) 더 연장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본투표일을 하루(3월 10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 지침을 개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