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14일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전 국민 건강검진을 통해 정신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병원에서 정신질환 확진을 받으면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조현병 환자 등 사회적 위험 요소가 큰 환자는 응급 의료비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안 후보는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국민께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국민의 목숨이 달린 정신건강에 대해서 먼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자료를 보면, 국민 5명 중 1명이 우울위험군으로 나타나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인 탈모인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안 후보는 강제 입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 의무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강제 입원 조치가 가능하다. 안 후보는 “현행 강제 입원 제도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라며 “강제 입원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안 후보의 이 공약을 두고 ‘친형 강제 입원’ 논란에 휘말렸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는 말도 나온다. 안 후보는 이날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13일 ‘설 전 양자 TV토론’에 합의한 데 대해 페이스북에서 “양당 후보님들! 쌍특검 받으랬더니 토론 담합입니까”라고 했다. 국민의당 선대위 홍경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이 만들어주신 3자 구도를 양자 구도로 바꾸려는 인위적인 정치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는 도덕성과 국정 지도자 자질 면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며 안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