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가 대일 관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할지 주목된다. 일본 수산물 규제 해제는 일본이 역대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현안이다. 최근 방한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지난 11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이를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본지에 “정부는 현재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 관련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수입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일본산 식품 안전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모든 일본산 식품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 일본 수산물 전담 팀(TF) 내부에서는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줄 때가 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4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국가가 수입 제한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1년 9월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했다. 유럽연합(EU)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 등에 기초한 결정”이라며 2023년 7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다시 허용했다.
현재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정도다. 중국 정부는 2023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지만, 일본의 지속적인 요구 속에 지난해부터 실무 협상을 벌였고, 지난 6월 29일 후쿠시마 등 10개 도·현을 제외하고 수입을 재개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유럽도 후쿠시마산 광어 등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어 우리도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