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일제 강제 동원 현장인 하시마(端島·군함도) 탄광을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 징용’ 사실을 탄광 기념 시설에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네스코에서 이의 제기하려던 정부의 시도가 무산됐다. 이 문제를 유네스코에서 정식 의제로 다룰지를 놓고 일본과 투표전까지 벌였지만 패배한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7일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군함도 등재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 한국 측 대표는 일본의 미진한 조치에 대해 올해 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건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은 사안이 위원회보다는 양자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해당 안건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했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을 요청했다.
투표는 21개 위원국 대상의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표 결과 일본의 수정안이 찬성 7, 반대 3으로 가결됐다. 일부 위원국은 기권 취지의 투표를 했다. 일본의 군함도 후속 조치를 유네스코가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보다는 이제는 유네스코가 아닌 한일 간 양자 논의로 해법을 찾겠다는 일본 측 주장에 위원국들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위영 외교부 유네스코협력 TF 팀장은 이날 회의에서 “세계유산위가 요구한 ‘전체 역사를 보여주라’는 결정을 일본이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유감”이라면서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 따라 1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 기간은 물론 향후 유네스코 차원에서 군함도 관련 사안을 제기하기가 어려워졌다. 나가사키시에서 배로 40분 거리인 하시마의 별칭인 군함도는 일본이 지난 2015년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린 산업혁명 유산의 하나다. 일본 정부는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 동원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일본은 오히려 조선인 징용·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등 전체 역사를 외면하고 자국에 유리한 사실만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