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지난 6개월간 사실상 올스톱 상태였던 ‘정상 외교’도 재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미(對美) 상호 관세 협상, 주한 미군 역할 조정 등 국가 통상과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줄 과제가 산적해 향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본지는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박근혜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양대 교수를 만나 새 정부의 대미 과제, 대북 안보 정책 방안 등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경제와 안보가 분리되는 ‘정경 분리’ 시대가 더 이상 아닌 만큼, 과거의 문법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실용적으로 대응해 가야 한다는 고언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양대 교수는 6일 본지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화를 하자고 매달리면 오히려 외면당하고 협상력도 잃는다”면서 “원칙과 기준을 갖고 국민 여론도 고려하며 대북 정책을 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안보를 말하면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는 식으로 평화와 안보를 갈라치기해선 안 된다”면서 “둘은 동전의 양면이기에 같이 보고 가야 한다”고 했다. 홍 교수는 통일부 장관 시절인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 지뢰 도발 당시 한국군 확성기 방송 재개를 계기로 북한과 협상을 했었다.
-남북 관계가 수년째 경색 국면인데.
“2019년 하노이 미·북 북핵 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한이 강경 기조로 돌아섰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한미 연합 훈련 축소 등 안보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각종 유화책을 폈지만 북한은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내걸었는데 ‘힘’에 치우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북 소통과 대화·협력을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은 현재 대화할 생각이 없다. 우리가 성급히 달려들어선 안 된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국제사회와 같이 대화할 만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남북 대화에서도 시간(Time)·장소(Place)·경우(Occasion)가 중요하다.”
-북한은 러시아와 밀월 중인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에서 얻은 것도 있지만, 유럽에서 얼마 안 되던 외교적 입지가 거의 상실됐다. 북한과 어떻게든 잘 지내려던 동유럽 국가들의 시선마저 싸늘해졌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지렛대 삼아 유럽과 힘을 합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와야 한다.”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잊을 만하면 “나는 김정은과 만나겠다” “관계가 좋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등 굵직한 현안을 마무리하면, 김정은을 한 번쯤은 만나려 할 것이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을 감축하겠다며 김정은이 솔깃해할 만한 카드를 들고나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부르는데.
“만약 미·북 회담이 열리면 명목상으론 비핵화 협상을 한다면서 실제로는 군축 협상처럼 진행될 수 있다. 우리는 예측 불허한 두 지도자(트럼프·김정은)의 협상이 우리 안보를 저해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한다. 한미 동맹이 공고해야 하는 이유다.”
-북한은 한국 정권 출범 초기에 도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DMZ에서 목함 지뢰 사건이 터졌다. 조사 결과, 명백히 북한 소행이었다. 그런데 북한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큰소리쳤고, 포격 도발까지 하며 강경하게 나왔다. 우린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주포로 반격하고 대북 확성기를 틀며 원칙 대응했다. 그러자 북한이 먼저 통지문을 보내 대화하자며 꼬리를 내렸다. 그때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응했으면 북한은 유감 표명도 안 하고 조작극이라고 우기며 남남 분열을 일으켰을 것이다.”
-당시 대북 협상에 직접 나섰는데.
“북한이 한국 여론에 민감하다는 걸 느꼈다. 북한은 한국 언론 보도를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읽는다. 목함 지뢰 사건 때 한 말년 병장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역을 미루겠다고 해서 군의 사기가 차오르고 국민 여론도 ‘북한이 너무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기류가 팽배했다. 우리는 그 힘으로 협상했고, 북한도 그걸 다 알고 결국 잘못도 시인하며 합의문에 ‘유감’ 문구를 넣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조언한다면.
“현행 북한인권법을 이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 법으로 보장되는 북한인권 대사를 임기 내내 공석으로 둬 나라 안팎으로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북한인권재단도 출범할 수 있도록 현 여권이 대승적으로 재단 이사 추천과 승인을 추진해줬으면 한다. 인권은 보편적 가치인 만큼, 북한 인권 정책이 남북 협력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대북 협상을 한다면 국가정보원이 아닌 통일부가 협상을 주도하도록 해주길 바란다. 대북 대화 주무 부처는 통일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