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한미일 주도로 출범한 대북제재 이행 감시기구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비난하자 “자기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24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 국제법을 거리낌 없이 지속 위반하고 있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의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불법적·비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며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MSMT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포함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MSMT는 지난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이 끝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기구로 출범했다.
전문가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설치돼 유엔 회원국 등을 상대로 대북제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했다. 매년 4월30일 만료되는 임기를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해마다 연장해왔다. 앞서 2019년 3월 대북제재위 패널 보고서는 김정은이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 차를 2018년 방북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함께 탄 사진을 실으며 북한의 벤츠 밀반입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연장이 무산되며 해체됐다. 북한이 러시아 측에 대북제재위 패널을 폐지하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미일을 비롯한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은 지난해 10월 MSMT이란 유엔 울타리 밖의 기구를 출범시켰다. MSMT는 19일 미국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 정책실장은 노동신문에 실린 담화에서 MSMT를 "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며 범죄적인 유령집단”이라고 비난하며 “제재해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심사가 아니며 우리의 의정에 올라있지 않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