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인선 배성규의 모닝라이브입니다. 오늘은 현안마다 삐걱거리는 한미 공조에 대해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일본은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는 오늘 새벽 우리 정부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동맹국 미국에 반인권 국가로 비치게 된 것일까요. 한미 동맹은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이 문제를 갖고 경제사회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TALK 1. 미국 쿼드 가입 압박... 한국 더 미룰 수 있을까?
강인선 에디터 :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한미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가 첫 번째 이슈로 드러나게 된 건 우리 정부에게도 부담인 것 같고 미국도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신범철 : 미 의회가 청문회 개최 과정에서 행정부와도 소통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워싱턴 한국대사관도 이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청문회 개최한 것인데, 미국 의회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여러 고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한미동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이 소극적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국내 인권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관련해서 내용 보면 우리는 접경 지역의 주민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전단 등의 살포는 접경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어요. 국민들이 분개하고 막을 일인데, 이러한 일을 미국에서 문제 제기 한다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강인선: 다른 점은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에 기반해 독자적으로 중국을 견제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체제로 중국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건데요?
신범철: 트럼프가 미국의 혼자 때리기라면 바이든 행정부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력은 세계의 4분의 1 정도인데, 따라서 네트워킹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영역, 외교, 안보, 국방, 경제 등을 하나로 섞은 “Whole Of Government approach” 즉, 미국 국력을 모두 활용한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성규: 쿼드가 군사 동맹인 줄 알았는데 경제까지 아우르더라.
신범철: 확장성이 쿼드의 잠재력입니다. 그렇기에 중국이 두려워하죠.
강인선 : 미국은 이 달 초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쿼드 가입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쿼드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다면 한미 관계 진전은 없다고 경고한 셈 아닌가요?
신범철: 그렇죠. 외교는 항상 주고받는 것. 일방적인 베풂은 없죠. 미국은 한미동맹을 볼 때 북한의 위협 억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쿼드 가입을 미루고 한다면 미국도 한국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외교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만들 때 현자들이 만든 것 같이 태평양 범위로 세웠다. 넓은 범위를 포괄. 따라서 조약상의 이해에 따라 접근해야 합니다.
배성규: 쿼드에 대해 정식 요청 받은 것 없다고만 말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에 대해 대놓고 들어오라고 요구하기도 애매합니다. 또한 비공개 회의나 간접적으로 말했을 텐데, 미국 입장에서 답답할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척만 하니, 오히려 동맹이 악화되지 않겠나.
신범철: 아직까지 구체적 변화는 없고, 볼 것이 있다면 2+2 회담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한 게(질의응답에서) 우리의 국익과 부합하면 어떠한 협의체와도 협력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죠. 아마 미국의 비공식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배성규: 우리 정부 속내가 궁금해요. 북한과 정상회담 이벤트를 위해 중국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러는 것인가, 즉 북한 노선 때문인가요, 아니면 친중 노선 때문인가요.
신범철: 소극적이고 겁 많은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때문은 아니고요. 북한은 미국을 만나고 싶을 것인데, 우리가 쿼드 가입하면서라도 북한 좀 만나 달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쿼드 한 발 물러서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북한 문제는 아닐 것인데, 그렇다면 중국의 압박에 대해서 문 정부가 너무 겁먹고 있습니다. 사드 경험 때문일 것인데. 또 몇 가지가 있다면 이념적 편향성일 수도, 586세대 현 정부 리더들의 이념적 성향이 학생운동 하면서 반미 성향을 띠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해 대체재로 중국을 선호하는 국내정치적 분석이 있습니다. 국외정치적 분석에서는 세력 전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한발 빠지는 것이 중국 편을 들기 위해서는 바람직할 수 있다는 거죠.
배성규: 미중 중에 누가 우위인가?
신범철: 아직까지 미국입니다. 국가 이익을 나누는 이론들이 있는데, 홀스키 교수에 따르면 생존과 번영, 위신이 이에 해당해요. 생존은 안보, 번영은 경제, 위신은 가치나 체면을 의미할 때, 생존에 누가 도움을 주는가? 미국이다. 경제적 번영은 중국이 많다고 하지만, 미국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자유진영을 합치면 경제 또한 미국적 우위 또한 높습니다. 착시 현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위신과 가치를 고려할 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미국의 편이 위신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만큼은 아직 미국입니다. 우리의 자손 세대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섣부르게 움직이다 매 맞을 수 있습니다.
배성규: 10년 안에 중국이 미국 따라 잡으니 양다리 걸쳐야 한다던데?
신범철: 단순 GDP로는 10년 안에 따라 잡을 수도 있겠죠. 인구 수 때문에. 하지만 중국 고유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공기업의 부채, 지방의 부채, 도농 격차 등은 10년 내에 해결 어렵습니다. 또한 부는 축적되는 것인데. 단순하게 계산 잘못하다가 국정운영을 잘못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압박에 대해 지나치게 겁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드 보복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충격을 줬는지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봤을 때, 2016년 7월 사드 보복 당시 우리 경제 성장률 2.8% 2017년 2.9%로 다시 올라갑니다. 오히려 문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성장 하면서 오히려 1.9%로 떨어져요. 중국 사드 보복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충분히 극복가능한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충격 미리 예측하고 대안 세우면 올바른 방향의 장기적 외교정책이 이득입니다.
배성규: 쿼드가 군사뿐만 아니라 동맹과 공급 네트워크를 이야기 하면서 배터리, 반도체, IT, AI, 5G 등 모든 것을 같이 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쿼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핵심 기술 동맹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신범철: 쿼드가 현재로선 비공식적 협의체로 사무국이 없어서 절차나 조약이 없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유연하죠. 이럴 때 가입해야 합니다. 미국의 구상은 쿼드로 출발하겠다는 거지, 쿼드가 다는 아닙니다. 쿼드 플러스 등 안보 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까지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중국을 압박하는데 미국도 전쟁할 수는 없죠.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경제를 통해 압박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첨단기술 분야는 미국이 중국을 앞섭니다. 이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첨단기술 플랫폼을 차지해서 중국을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GDP규모 10년을 고려해서 첨단기술 네트워크에서 빠지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2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중국과 미국에게 둘 다 매력 없는 국가가 될 것이니, 미래를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성규: 삼성전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바이든이 문 대통령은 초대 안 해도, 삼성전자는 초대했어요. 미래 먹거리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강인선: 앞서도 말했지만 미국을 쿼드를 중심으로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까지 쿼드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지체하다간 한국이 자칫 외톨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회색지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신범철: 버티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라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버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죠. 어떠한 협의체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말처럼 국익에 부합하면 참여를 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쿼드가 제안한 자유민주주의, 시장지배, 법의 지배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부합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압박하는 것을 두려워 물러선다면 외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근 10년간 미국이 주도한 협의체와 중국 주도한 것이 있는데, 중국 주도의 RSEP,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를 한국은 다 가입했어요, 반면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협력), 쿼드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누구의 동맹인가. 지금 행보는 이해받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강인선: 트럼프는 무식하게 밀고 나가는 방식이라면, 바이든은 정교한 방식입니다. 명분을 내세운, 자유민주주의나 경제 자유 등으로 명분을 거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요?
신범철: 그렇기에 바이든식 외교가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민주당의 대중정책을 매우 비판했는데, 오바마 정부 때까지만 해도 중국과 협력 추구하려 했어요. 오바마 시기는 중국의 전환과 겹치는데 후진따오식과 겹치죠. 그 시기에 중국은 화평발전을 한다고 해서 미국과 협조를 하면서 세계 무대에 등장하겠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러나 2013년 본격적으로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것이 오바마 2기와 겹치는데 그때부터 중국이 해양세력으로 뻗어나겠다고 입장 전환했죠. 오바마 2기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고, 트럼프는 이를 포착해서 대중 강경정책을 했습니다. 오바마 2기에 있던 사람들도 지금 뼈저린 반성함. 그렇기에 오히려 지금은 중국을 더 잘 알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식 힘의 논리는 안 되고, 국방력만으론 안 된다. 외교력과 경제력의 통합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이것이 10년 전개됐을 때 GDP 역전은 안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10년은 예측 불가입니다.
강인선: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바이든에서는 훨씬 더 정교한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 또한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배성규: 쿼드 내세우는 가치가 중국과 그렇게 배치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중국이 이걸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우리도 좋은 가치만 내세우면서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나요.
신범철: 중국이 두려운 이유는 쿼드가 발전된 형태로 장기적인 협의체가 될까봐 입니다. NATO같은 형태가 될까봐. 그러나 쿼드 안에는 인도와 같은 나라가 있는데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NATO처럼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지향하는 가치는 국제기구가 지향하는 일반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쿼드 가입을 고민하는 것은 이것이 다자동맹처럼 발전한 후 가입하는 것은 충격이 클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중국도 동의할 수 있는 가치를 위한 체계일 때 들어가야 합니다. 쿼드 정상회의 하다 보면 중국에 대한 반응이 강하게 나오지 않아요 인도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한국도 이와 유사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가입을 막는 행위 자체가 주변국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름의 명분을 만들고, 미국에게 쿼드 가입하기 위해 너희가 다른 나라 좀 모아봐 하는 식의 그런 외교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TALK 2. 삐걱이는 공조... 한미 관계 어디로?
강인선: 미국이 일본과 밀착하면서도 한국과는 거리를 두는 상황도 신경이 쓰입니다, 워싱턴 쪽 이야기를 듣기로는 한일관계를 좀 더 개선해서 미국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집념 중 하나라는데.
신범철: 미국의 과제죠. 사이가 안 좋은 한국과 일본을 잘 관리하고 강력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우리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비슷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커다란 동맹국을 만든다면 아프리카에서 2번째 잘사는 나라와 3번째 잘사는 나라와 동맹 할 수 있다면 두 나라 모두 관리하고 싶을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관계가 좋으면 좋은데, 역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엮여있어 미국도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강인선: 한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열자고 하자 미국은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는데 한미정상회담 한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가요.
신범철: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중국 문제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논의가 있다면, 중국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타협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의 말을 보면 정리가 됩니다. 북한 비핵화 추구하고 실질적인 비핵화가 있을 때까지 제재는 계속 된다. 도발이 있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가 가해질 것이다. 다만 유연한 여지는 외교적 교섭을 시도할 것이고. 비핵화 협상에 한국 목소리 반영할 것입니다. 단계적 비핵화 추구할 것이고, 협상하는 관계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는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익과 부합하는 어떠한 협의체와 협력할 수 있다는 말이 정상회담 개최되면 본문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성규: 문 대통령의 외교적 멘토인 문정인 교수의 최근 말을 보면, 미중 중에서 미국 편에 서면 한국 안보가 잘못된다는 이야기.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인데. 군사적 동맹이 누구인지 명확한 상황에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신범철: 문정인 교수는 초월적 외교를 말씀하시만, 현실을 초월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국 전쟁 종료할 때 미국과 동맹하면서 선택한 것이고, 선택 자체가 한국의 경제 성장에서 기반이 됐고 튼튼한 안보의 기반이 됐어요. 이것이 현실, 현 상황을 초월하자는 것은 우리가 갖춘 자산을 버릴 것인가요. 그것을 가지고 중국 문제를 다뤄서 ‘윈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산을 까먹자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현실 초월입니다. 미중을 초월해서 다자협력과 지역통합하자는 이야긴데, 미중이 다자협력 할 것 인가? 그럼 결국 동남아를 낄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아세안 중심주의라서 동북아 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만장일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 수준이 너무 낮아요. 코로나 안보도 협의가 잘 안되는데, 한국의 안보를 건 협력을 그들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배성규: 미국 의회는 오늘 한국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어요. 청문회 패널 중 일부가 한국 민주주의가 문재인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 집권 세력이 한국 민주주의 전체를 해치고 있다 이야기 했어요. 무서운 이야기인데. 북한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전체에 회의를 던지는 말인데 우리나라가 인권 후진국으로 취급 받는 건가요.
신범철: 대북전단금지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정보 유입을 막는 여러 가지 조치들, 확성기, 전광판 등은 접경지역으로 제한했지만요. 보호 법익이 그곳에는 존재하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라는. 그러나 전단 등의 살포는 접경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전역에서 금지됐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재한 것입니다. 국내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이기도 한데, 180석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미국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정착됐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나름 갖고 있는데, 이 같은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미국으로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배성규: 대북 전단을 국내에서 못 날리니깐 중국 접경에서 날렸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잘못 날리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건가요.
신범철: 그분들은 소명의식 때문이죠. 그분들의 북한에서 박해 받다가 넘어온 탈북자들인데 북한 체제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못 날리고 중국까지 가서 위험을 무릅써야 하나. 문재인 정부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나라의 수치예요.
강인선: 미국 전문가들이 왜 대한민국이 자꾸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냐는 말을 합니다.
신범철: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 자체를 성과라고 여기는 태도 때문입니다. 만남은 중요하지만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됨. 북한의 입장 변화는 2019년 4월부터 였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동맹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북한 말 따라도 북한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를 알아야 하고,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배성규: 그런데 ‘랜토스 청문회’ 개최 소식이 나오자 통일부는 이 모임은 정책연구모임이라고 비하했어요. 랜토스 위원회가 상당히 역사 깊고 영향력이 있는데 이렇게 무시해야 하나요?
신범철: 이솝의 신포도가 생각납니다. 처음에 막아보려 했으나 안 되니깐 평가 절하하는 거죠. 그러나 미국 의회 시스템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모두 외교, 국방 위원회 들어있는 위원들이고 톰 랜토스 위원회 자체가 뿌리와 역사가 깊습니다.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 인터뷰를 보니 한국 정부가 너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공부를 해야하지 않나요.
배성규: 최근에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방류 하겠다고 결정한 뒤 우리나라가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노골적으로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밀착하고 한국은 오히려 중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에요.
신범철: 우리 정부의 외교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될 것이란 사실을 우리가 미국에 얼마나 전달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공문 몇 번 보낸 게 다가 아닐까? 반대로 일본은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 로비를 했을 것이고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설득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태평양 건너에 있으므로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배성규: 해류 방향 보면 맨 먼저 캘리포니아던데?
신범철: 태평양이 넓어서 희석될 것입니다. 우리나 중국, 러시아, 대만 정도까지는 영향이 있을 것인데 얼마나 악영향이 있을지 과학적 접근 필요합니다.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대1 교섭을 해 보고 안 되면 다자적 교섭 같은 방식으로 단계적 발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뉴스 보니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한다고 하는데, 소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배성규: 한미일 관계가 좋았으면 일본도 그러진 않았을 것인데, 한일 관계가 안 좋다 보니 미국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신범철: 일본도 인접국가과 협조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경으로 돌변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북한이 최근에 동경올림픽 참여 안 한다고 했죠. 문 대통령 1월에는 한일관계 위안부 문제 합의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러한 반전은 7월 동경 올림픽에 정상회담 이벤트를 염두 한 듯합니다. 이 가치가 사라지다 보니 그런 것이 아닌가. 또한 탈원전과 관련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원전 폐기물이 위험하다고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외교 정책에 국내 정치적 이슈를 들이 밀면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미중 같은 슈퍼 파워가 아니라면 그때 그때 선택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 고려가 없어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자적 노력과 다자적 노력이 필요하고,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합니다. 또한 소송 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과학적 연구와 증거가 확보돼야 합니다.
강인선: 문재인 정부 외교에 불안한 마음은 너무나 단기적이고 정치적 계산이 개입될 것 같아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도 웃으면서 삐걱이는 느낌. 삐걱이는 한미 관계 되돌리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뭔가?
신범철: 한미동맹은 기반이 워낙 튼튼해서 어느 행정부가 망친다고 해도 그 기반을 망치기 힘듭니다. 문 정부도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한미동맹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외교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공조가 필요한데, 문 정부는 실질적인 공조를 하려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중국 문제나 북한 문제에 대한 양보와 발전을 만들어가는 외교를 해야 합니다.
배성규: 이번에도 문 대통령 진전이 없으면 미국이 다음 정권 기다릴 것 같아요.
신범철: 4월 달에 하는 정상회담은 의미가 큽니다. 신정부 출범한 후 정상회담 하면서 정책 기조 알 수 있는데 5월은 한계가 있습니다. 6월에 영국에서 G7회의 하는데 한국, 호주, 인도 초청해서 그때 양자회담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능한 4월에 하고 싶은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었죠. 구체적인 협력, 실질적 협력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바이든 정부는 하반기에 들어서 차기 한국 정부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