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장관은 3일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 주석 방한(訪韓)은 가급적 조기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발표에는 시 주석 방한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우리 정부는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후 시 주석 방한에 공을 들였다. 중국과의 회담, 통화 후 거의 매번 ‘시 주석 방한'이 곧 성사될 것처럼 발표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에도 ‘상반기 중 방한' ‘연내 방한' 등을 언급하다 코로나로 없던 일이 됐다. 이번에도 정 장관은 구체적인 일정 언급 없이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만 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일 ‘시 주석이 올해 안에 방한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고 중국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면서도 “(방역) 부담이 없어질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했다.
한·중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양국 외교차관 전략대화와 양국 외교·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일명 ‘2+2’ 대화)를 올 상반기 중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2 대화가 열릴 경우 2015년 이후 6년 만이다.
또 중국 외교부는 회담 후 발표한 자료에서 “양국은 건강코드 상호 인정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건강코드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로나 검사 결과, 백신 접종 여부, 위험 지역 방문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시진핑 주석은 국가 간 건강코드의 상호 인정을 주장해왔다. 다만 ‘백신 여권’ 수준의 입국 시 격리 면제, 비자 우선 발급을 위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해 건강코드 상호 인정 시스템이 당장 시행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관련 부서 논의를 거쳐 건강코드 상호 인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실무 추진을 하게 될 것 같다”며 “(중국인들이) 시노백 등 중국 백신을 맞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지는 구체적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 했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해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중국에 협력을 촉구하고, 중국은 “한국 측의 관심을 이해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 입장을 확실히 개진했고 중국도 답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