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을 찾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하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여권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별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와 28조원에 달하는 공사비 등을 들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당은 “대통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1일 앞두고 노골적 선거 개입에 나섰다”며 이날 행사를 대통령과 행정 부처가 동원된 ‘관권 선거’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해철(행정안전부)·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정·청 핵심 인사 20여 명이 수행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등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신항에서 가덕도 인근 해상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 상황, 동남권 문화공동체 조성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면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고, 하늘길과 바닷길·육지길이 만나 세계적 물류 허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고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며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시키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처리했다. 이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 기간 단축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면제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특별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야권에선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원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일정은 누가 봐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라며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